상가 개발비
상가 투자시 상가개발비라는 명목으로 분양사나 시행사가 징수하는 돈이 이것인데
여러가지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1.법률적 징수의 적법성
2.사용처의 투명한 관리
3.해지시의 반환여부
아래 관련기사들을 참고하시고
만약 상가에 투자(등기분양)하신다면 계약서 작성시 반드시 확인하고
넘어가도록하세요. 나중에 후회할 일이 생깁니다.ㅠㅠ
이상..
1.상가분양 '함정' 서민 잡는다. 2005.11.22
http://cafe.naver.com/servicearea/43
2.상가개발비, 상가활성화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공정거래위원회 2009.11.11
http://blog.daum.net/ftc_news/13391826
3.판례
3.1.판례1:상가개발비 반환청구 금지 약관
http://blog.naver.com/consum/20087101060
3.2.판례2.상가개발비 반환이 가능한 경우
http://blog.naver.com/consum/20087101175
3.3.판례3.상가개발비 반환이 불가능한 경우
http://blog.naver.com/consum/20087101330
4.`눈먼 돈` 상가개발비를 어찌할꼬 : 2010.7.4
http://news.mk.co.kr/v3/view.php?year=2010&no=351386
5.아산엠단성사 관련기사 : 2011.1.7
http://biz.heraldm.com/common/Detail.jsp?newsMLId=20110107000842
http://biz.heraldm.com/common/Detail.jsp?newsMLId=20110107000255
6.기타 참고할만한 상가 관련 서적
알쏭달쏭 상가 거래 이것이 맥이다 (에세이 작가 총서 186)
최주호 저
ISBN : 9788960232167 (8960232165)
가격 : 12,000원
저자 블로그 : 부동산 네트워크 http://blog.naver.com/consu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