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대출금리 고공비행…추가상승 ‘불안’

주택 대출금리 고공비행…추가상승 ‘불안’

[파이낸셜] 2007-05-09 08:36

'업친데 덥친 격' '호랑이 등에 탄 형국' 올 3월까지 안정세를 보였던 주택담보대출금리가 상승세를 타고 있다. 정부의 외화차입 규제로 단기자금시장이 불안해지면서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가 오르고 이와 연계된 변동금리기준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고공비행' 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여기에다 오는 7월 주택신용보증기금 출연요율이 인상이 예정돼 있는 등 각종 금리 추가인상 요인도 대기 중이다. 전문가들은 정부와 금융감독 당국이 단기 외화차입에 대한 규제 강도를 강화하고 있어 현재 5.01%(91일물 기준)인 CD금리의 추가상승 가능성도 여전하다고 보고 있다. ■2006년말 대비 0.40%포인트 올라 국민은행은 8일 이번주 주택담보대출금리는 연 5.71%∼7.31%로 지난주에 비해 0.03%포인트 올랐다고 밝혔다. 주간상승폭을 보면 0.01%포인트에서 0.02%포인트, 최근 0.03%포인트로 점차 커지고 있다. 지난 연말 최대 금리가 6.91%인 것을 감안하면 0.40%포인트나 오른 것으로 1억원을 대출받았을 때 연간 기준으로 40만원을 더 부담하게 되는 셈이다. 우리은행의 이번주 주택대출금리는 연 5.90∼7.40%로 지난주 초에 비해 0.02%포인트 상승했다. 우리은행의 최근 한달간 주택대출금리 상승폭도 0.06%포인트에 달했다. 신한은행의 이번주 주택대출금리도 연 6.00∼7.10%로 한 주 전에 비해 0.02%포인트 올랐다. 한달간 상승폭이 0.06%포인트다. 이번주 하나은행의 주택대출금리는 연 6.30∼7.00%, 농협은 5.80∼7.00%로 각각 한달간 0.06%포인트씩 올랐다. 특히 외환은행의 경우 이달 들어 가산금리를 0.15%포인트 올린 데다 CD금리 상승분 0.06%포인트를 반영, 한달동안 주택대출금리가 0.21%포인트나 올랐다. 외환은행은 우대금리를 축소한 것이 가산금리 인상 효과를 만들어 신규대출자들에게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변동금리기준 주택담보대출금리의 기준이 되는 CD금리는 지난해 말 4.86%에서 1∼3월 4.95% 안팎을 유지하다 지난달 27일 5.00%로 상승했다. 5%대로 올라선 것은 2003년 이후 처음이며 이날 4년2개월만에 최고치인 5.01%로 마감했다. ■추가 상승 가능성에 무게 금융권에서는 주택대출금리가 더 오를 가능성에 무게를 싣고 있다. 이유는 단순하다. 정부와 금융감독 당국의 외화차입 규제 강도가 갈수로 강해질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외화차입 규제가 계속되면 단기자금시장에서 자금수요가 몰리면서 CD금리를 밀어 올리게 된다. 실제 금융감독원은 지난 7일 국내 18개 시중은행과 36개 외은지점들에게 10일 단위로 외화 차입 규모와 운용처를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 금감원은 이미 지난달 단기 외화 차입의 급증세가 지속할 경우 원화 절상은 물론 외환 시장의 교란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보고 외은지점에 차입을 자제할 것을 요청했다. 한국은행도 일부 기업의 투기성 외환 매매에 대해 주의를 준 상태에서 규제 강도를 더욱 높인 것이다. 더구나 주말 일본에서 열린 아시아개발은행(ADB) 총회에 참석한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외은 지점들의 단기 외화 차입 급증과 관련해 "시장친화적인 성격의 여러가지 대응 방안이 있다"고 밝혀 외화차입 규제가 계속될 것임을 시사했다. 이와 관련 조영무 LG경제원 책임연구원은 "CD금리가 단기간에는 주춤하더라도 중장기적으로 상승곡선을 그릴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복병' 주택신용보증기금 출연요율 인상 오는 7월 예정된 주택신용보증기금 출연요율 인상도 주택담보대출 금리 인상으로 연결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7월부터 금융기관의 주택신용보증기금 출연 대상 대출금의 범위를 현행 '주택자금대출'에서 '주택건설자금, 주택구입.임차자금, 중도금대출' 등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출연요율도 현행 최고 연 0.165%에서 0.3%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을 최근 확정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가산금리를 0.1∼0.3%포인트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동안 시중은행은 주택대출의 경계가 모호해 일부 은행들은 출연요율을 아예 납부하지 않았다. 하지만 법안은 주택담보대출 원가, 즉 금리에 포함시키라는 의미여서 은행간 인상률은 차이가 날 전망이다. ■1억원 신규대출자 연 100만원 추가 부담 주택신용보증기금 출연요율 조정에다 가산금리 인상분까지 감안하면 1억원을 대출하는 신규 대출자는 1년 전에 비해 연 100만원 이상의 부담을 추가로 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5월초 국민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연 4.97∼6.37%였다. 이번 주는 5.71∼7.31%. 1년 사이 최고금리는 0.94% 올랐고 여기에다 출연요율이 조정되면 가산금리가 더해진다. 1%이상 오를 수 있는 셈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최근 1년간 대출금리 인상폭에 주택신용보증기금 출연요율 인상에 따른 가산금리 조정까지 반영할 경우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대출금리 상승폭은 0.8∼1.2%포인트 수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mirror@fnnews.com 김규성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