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취득세

2011년부터는 취득세로 통일됨! 승용차 7%(경차4%)

1297522844_등록세 취득세 과세표준 연도별 잔가율표.doc

1297522844_등록세 취득세 과세표준 연도별 잔가율표.doc

1297522737_등록세 취득세 과세표준 연도별 잔가율표[1].doc
등록세 / 취득세 / 과세표준 / 연도별 잔가율표
1. 등록세
신 규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과세표준액 × 5 %
이전등록	비사업용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과세표준액 × 3 %
	경승용/승합/화물자동차(배기량800CC이하)	과세표준액 × 2 %
	사업용 자동차	과세표준액 × 2 %
기 타	저당권 설정	채권금액 × 0.2 %
	변경등록, 말소등록, 저당권해지등록	매건당 7,500원
2. 취득세
과세표준액 × 2 %(지방세법 제112조)
3. 과세표준
등록세	○ 자동차에 대한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등록 당시의 가액으로 하되 등록자의 신고에 의합니다.
	다만, 신고가 없거나 신고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할 때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며, 사실상의 취득가액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 등록세는 특별시세 광역시세 도세의 보통세로 분류됩니다(지방세법 제6조).
	※ 참조 : 지방세법 제130조(과세표준), 제132조의2(자동차등록의 세율)
취득세	○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합니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으로 합니다.
	○ 위의 규정에 의한 취득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합니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합니다(지방세법 제111조).
	○ 취득가액이 50만원이하인 때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합니다(지방세법 제113조).
	○ 취득세는 특별시세 광역시세 도세의 보통세로 분류됩니다(지방세법 제6조).
4. 과세표준액 = 신차가액 × 연도별 잔가율
○ 신차는 판매가격과 공급가격 중 과표는 공급가격으로 산출한다.
그러나 등록관청에 따라 판매가격으로 산출하는 곳도 있다.
○ 공급가격은 기본 차대금으로 옵션이 포함되지 않은 가격이며 판매가격이란 옵션이 포함된 가격이다.
5. 과세표준액계산을 위한 연도별 잔가율표
차	용도	내용	경과 연수
종		연수	1 년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8년
			미만
승	비영업용	6년	0.787	0.681	0.464	0.316	0.215	0.147	0.1	0.1	0.1
용
차	영업용	4년	0.708	0.562	0.316	0.178	0.1	0.1	0.1	0.1	0.1
승	비영업용	8년	0.833	0.75	0.562	0.422	0.316	0.237	0.178	0.133	0.1
합
차	영업용	6년	0.787	0.681	0.464	0.316	0.215	0.147	0.1	0.1	0.1
화	비영업용	6년	0.787	0.681	0.464	0.316	0.215	0.147	0.1	0.1	0.1
물	영업용
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