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by 구름너머
2005. 9. 2. 12:49
송파구 거여·마천동, 주택거래신고지 재지정 | 지난해 11월 재개발 위해 제외… 최근 가격급등으로 건교부 재지정키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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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 신도시 개발호재로 집값이 급등하고 있는 송파구 거여·마천·장지동 일대가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된다. 이 일대는 지난해 4월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됐지만 송파구청이 재개발 예정지역인 이곳을 신고지역에서 빼달라고 요청해 11월 거래신고지역에서 제외됐다.
2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정부가 '8.31 대책'에서 송파구 거여동과 장지동 일대 200만평을 강남 대체 신도시로 건설하겠다고 밝힌뒤 인근 집값이 큰 폭의 오름세를 보이며 시장 불안이 가중되고 있어 이들 지역을 거래신고지역으로 묶을 방침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거래신고지역 지정요건이 집값 상승률 월간 1.5%이상, 3개월 누적 3%이상이어서 거여 마천동을 신고지역으로 지정하지 못했지만 최근 집값이 들썩이고 있어 송파구의 건의를 받는 방식으로 지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거여ㆍ마천동이 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되면 이곳에서 거래되는 모든 아파트의 취득ㆍ등록세는 실거래가로 부가돼 세부담이 크게 늘어난다.
한편 재정경제부도 이들 지역에 동원된 국세청 직원(22명)외에 추가 인력을 투입해 투기조사를 확대해 필요할 때는 투기자에 대해 형사처벌까지 실시할 방침이다.
특히 정부가 송파신도시와 같은 엄청난 개발계획을 발표하면서 투기대책을 제대로 마련하지 않은 것은 안이한 판단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건교부 관계자는 30일 브리핑에서 "송파신도시 주변지역은 이미 주택거래신고지역, 투기지역, 토지거래허가지역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추가 대책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건교부는 그러나 "사전에 이곳을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할 경우 소문이 나 오히려 집값 불안을 야기할 수 있어 보안유지 차원에서 발표하지 않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송파신도시는 8월말 정부의 개발소식이 알려지면서 호가가 하루만에 2000만~5000만원씩 치솟는 등 투기조짐이 역력하다. < 저작권자 ⓒ머니투데이(경제신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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