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개요

종합부동산세 개요

□ 과세 기준일 ○ 매년 6월1일 현재 부동산 소유자에 대하여 과세 - 재산세 과세기준일과 일치 ◇ 지방세법 제190조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 과세기준일 : 납세의무 성립일(지방세법 제29조제1항제6호)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6. 재산세·도시계획세·공동시설세 : 과세기준일 ◇ 지방세통칙 182-1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세 과세대상물건의 소유권이 양도·양수된 때에는 양수인을 당해연도의 납세의무자로 본다 □ 납세지 ○ 개인 또는 법인으로 보지 아니하는 단체 - 개인 : 주소지 - 법인으로 보지 아니하는 단체 : 대표자(관리인)의 주소지 - 비거주자 : 국내 사업장의 소재지 ○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 - 내국법인 : 본점 소재지 - 외국법인 : 국내 사업장 소재지 □ 납세의무자 ○ 주택 : 인별 전국 재산세과세표준 합계 4.5억 초과자 ○ 종합합산토지 : 인별 전국 나대지 등 재산세과세표준 합계 3억 초과자 ○ 별도합산토지 : 인별 전국 사업용토지 등 재산세과세표준 합계 20억 초과자 〔참고〕주택 및 토지가액 평가·공시 - 주택은 건물과 주택부수토지를 통합하여 평가·공시함 구 분 단독주택 공동주택 토 지 아파트 연립 등 미고시 공동주택 공 시 일 4월30일 5월2일 4월30일 5월31일 이의신청기간 5.1∼5.30 5.2∼5.31 5.1∼5.30 6.1∼6.30 접수기관 시·군·구 종합민원실 관할세무서 민원봉사실 시·군·구 종합민원실 시·군·구 종합민원실 〔참고〕종합합산·별도합산토지 구분 종합합산 ①나대지, 잡종지 ②분리과세 및 별도합산 대상토지 중 기준초과 토지 ③법인 소유 농지, 도시지역 임야 등 별도합산 ①상가·사무실 부속토지 ②차고용토지·야적장·터미널 부지·유통시설용 토지 등과 같은 사업용 토지 ③분리과세대상 지역외의 공장용지로 기준면적이내 토지 분리과세 ①저율과세 : 전ㆍ답ㆍ과수원ㆍ목장용지ㆍ임야중 일부토지,공장용지 ②고율과세：골프장·고급오락장용 부속토지 등 ※ 분리과세분은 종합부동산세 과세하지 않음 □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 주택(※건물과 주택부수토지를 통합하여 평가) 例〕주택가액이 10억원인 경우 · 재산세 과세표준은 5억원(10억원×50%) ·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은 5천만원(5억원 - 4.5억원) - 인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 - 4억5천만원 ◇ 재산세 과세표준 : 토지·주택가액 ×50% ◇ 지방세법 제187조 ①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1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적용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 지방세법시행령 제138조 법 제18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적용비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 종합합산 토지 - 인별 나대지 등에 대한 재산세과세표준 합계액 - 3억원 例〕나대지 등 가액이 10억원인 경우 · 재산세 과세표준은 5억원(10억원×50%) ·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은 2억원임(5억원-3억원) ○ 별도합산 토지 例〕사업용토지 등 가액이 50억원인 경우 · 재산세 과세표준은 25억원(50억원×50%) ·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은 5억원임(25억원-20억원) - 인별 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재산세과세표준 합계액 - 20억원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은 5억원임(25억원-20억원) □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세율 ○ 주택분 재 산 세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4천만원 이하 0.0015 - 5억5천이하 0.01 - 4천만원∼1억원 0.003 60,000 5억5천∼45억5천 0.02 5,500,000 1억원 초과 0.005 260,000 45억5천 초과 0.03 51,000,000 ○ 종합합산토지 재 산 세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5천만원 이하 0.002 - 7억원이하 0.01 - 5천만원∼1억원 0.003 50,000 7억원∼47억원 0.02 7,000,000 1억원 초과 0.005 250,000 47억원 초과 0.04 101,000,000 ○ 별도합산토지 재 산 세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2억원 이하 0.002 - 80억원이하 0.006 - 2억원∼10억원 0.003 200,000 80억원∼480억원 0.01 32,000,000 10억원 초과 0.004 1,200,000 480억원 초과 0.016 320,000,000 〔참고〕일반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세율(종부세는 과세하지 않음) - 골프장,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등 : 1,000분의 40 - 특별시·광역시 지역안의 공장용건축물 등 : 1,000분의 5 - 기타 건축물 : 1,000분의 2.5 □ 재산세 초과세액 ○ 재산세는 과세표준에 3단계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세액 산출함. ○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 과세표준으로 4억5천만원 초과하는 구간에 대하여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므로 재산세 199만원(재산세과세표준 4억5천만원에 해당되는 재산세액)을 초과하여 납부된 세액을 공제하지 않으면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가 이중과세 되는 문제 발생 ※ 4억 5천만원에 대한 주택분 재산세액 4억 5천만원 × 0.005 - 26만원(누진공제) = 1,990,000원 ○ 따라서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199만원을 초과하여 납부한 재산세를 차감하는 것임 - 동일한 방법으로 종합합산토지는 125만원, 별도합산토지는 680만원 초과하여 납부한 재산세를 종합부동산세에서 차감하는 것임 □ 세부담 상한 제도 ○ 토지·건물의 과세표준을 실거래가를 반영하여 평가하므로 가격에 비해 상대적으로 재산세를 적게 내왔던 부동산의 경우는 세부담이 급증하므로 전년 대비 개별세액이 50%이상 증가하지 않도록 함. ○ 각 과세대상 물건별로 당해연도의 재산세액 상당액과 종합부동산세 상당액의 합계액이 전년도 지방세 세액상당액의 150%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세액은 면제함 - 주택 : 전년도 기준 지방세법상재산세+종합토지세의 150%이상 증가배제 - 토지 : 전년도 기준 지방세법상 종합토지세의 150%이상 증가배제 事例〕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계산 · ’04년 지방세상당액이 200만원(건물분재산세 100, 종합토지세 100) · ’05년 재산세(지방세) 250만원, 종합부동산세 100만원인 경우 ① 세부담상한액 : 300만원(200만원×150%) ② 2005년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납부할 세액 ⇒ 재산세 250만원, 종합부동산세 50만원임 * '05. 5. 2일 현재 시행령 제정중으로 세부담상한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추후 별도 추가 게시 하겠음 □ 신고 납부 ○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는 매년 납부하여야 할 과세표준과 세액을 12.1∼12.15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에 자진신고 - 신고기한내 자진신고 납부시 산출세액의 3%상당액 공제 - 종합부동산세 신고시 납부할 세액의 20%를 농특세로 납부 □ 가산세 〔시행일(2005.1.5)부터 3년간 가산세 면제〕 ○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한 경우 : 신고불성실가산세 - 산출세액 × 20/100 ○ 무납부 또는 과소납부한 경우 : 납부불성실가산세 - 납부기한 익일부터 자진납부일 전일 또는 고지일까지 기간에 대하여 - 금융기관 연체대출금 이자율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이자율(1일 1만분의 3)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 장기임대 주택 등 합산배제 ○ 일정요건의 장기 임대주택과 사원용 주택, 주택건설업자의 미분양 주택 등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지 않음 ○ 장기임대주택 : 과세기준일(6월1일) 현재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으로 시·군·구에 등록하고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 규정에 의한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여 임대하는 주택으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 2005년에는 과세기준일을 '05. 12. 15일로 보아 본 규정 적용 - 매입임대주택 : 국민주택규모 이하로서 시가표준액이 3억원 이하인 주택을 5호이상 10년 이상 임대하는 주택 - 건설임대주택 : 전용면적 149㎡ 이하로서 시가표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을 2호이상 5년이상 임대하는 주택 - 기존임대주택('05. 1. 5일 현재 임대사업자로서 임대주택으로 시·군·구에 등록한 후 '05. 12. 15일 까지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임대하는 주택) : 국민주택규모 이하로서 시가표준액이 3억원 이하인 주택을 2호이상 5년이상 임대하는 주택 * '05. 5. 2일 현재 시행령 제정중으로 합산배제요건 등 구체적인 내용의 확정(변경)시 추후 정정 게시 하겠음 □ 기타 과세자료의 제공 및 시장·군수의 협조의무 ○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자료(행자부→국세청) : 8.31까지 ○ 토지분 종합부동산세 자료(행자부→국세청) : 10.15까지 * 수시세액 조정자료(행자부→국세청) 매분기 익월 말일까지 ◇ 지방세법 제191조 제2항 시장·군수는 과세대상누락, 위법 또는 착오 등으로 인하여 이미 부과한 세액을 변경하거나 수시부과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시로 부과징수할 수 있다. ○ 종합부동산세 과세와 관련하여 관할세무서장은 시장·군수에게 의견조회 할 수 있고, 시장·군수는 20일 이내에 회신

등록일 2005.05.04 16:26:21 , 게시일 2005.05.04 16:3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