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2/2

◉ 정보통신부고시 제2006-16호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프트웨어기술성평가기준(정보통신부고시 2004-4호, 2004. 1. 28)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6년 4월 24일

정보통신부장관

소프트웨어기술성평가기준 일부개정안

소프트웨어기술성평가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소프트웨어기술성평가기준”을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으로 한다.

제4조제1항중 “이 경우 필요한 때에는 평가항목을 추가, 조정하거나 항목별 배점한도를 가․감 조정할 수 있다.”를 “다만, 필요한 때에는 평가항목을 추가, 조정하거나 항목별 배점한도를 가․감 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사유를 평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고시일 전에 공고된 소프트웨어사업의 경우에는 종전의 고시를 적용한다.

[별표 1]

기술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대항목	중항목	평가요소	배점기준
개발계획부문	유사분야에서의 개발경험	- 개발경험의 유사성 - 개발경험 건수 및 시기 - 개발분야의 규모 및 역할 - 자체개발기술 등 관련기술 보유	30
	개발대상사업의 이해도	- 개발목표 및 내용의 이해도 - 문제파악의 정확성 - 업무분석체계의 명확성 - 목표시스템 구성의 적정성 - 제안요청서와의 부합성
	개발전략	- 추진전략의 창의성 - 추진전략의 타당성 - 적용기술의 혁신성 - 적용기술의 최신성 - 제안기술의 실현가능성
개발부문	기능 및 성능	- 기능요구 충족도 - 성능요구 충족도 - 운용요구 충족도 - 표준요구 충족도 - 사용자편의성 충족도	30
	개발방법론	- 개발절차의 타당성 - 개발산출물의 적정성 - 도구와 기법의 적정성과 경험 - 적용방법론의 경험
	개발환경	- 개발장비 보유현황 및 확보방안 - 개발도구 보유현황 및 확보방안
관리부문	경영상태	- 대외인지도 - 재무구조 - 신용 평가기관의 신용도	20
	사업수행조직	- 조직체계의 적정성 - 참여인력의 적정성
	품질보증방안	- 품질보증계획의 적정성 - 품질보증인력의 자질 - 사업자 품질보증 능력 - 국제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세스 품질인증 획득 여부
	관리방법론	- 위험관리 방안의 적정성 - 자원관리 방안의 적정성 - 진도관리 방안의 적정성 - 보안관리 방안의 적정성 - 형상관리 방안의 적정성 - 문서관리 방안의 적정성
	일정계획	- 세부활동 도출 및 기간의 타당성 - 세부활동 배열의 합리성 - 중간목표 정의의 타당성 - 자원배분의 합리성

대항목	중항목	평가요소	배점기준
지원부문	시험운영	- 시험운영 방법의 적정성 - 시험운영 내용의 적정성 - 시험운영 일정의 적정성 - 시험운영 조직의 적정성	5
	교육훈련	- 교육훈련 방법의 적정성 - 교육훈련 내용의 적정성 - 교육훈련 일정의 적정성 - 교육훈련 조직의 적정성
	유지보수방안	- 유지보수 계획의 적정성 - 유지보수 조직의 적정성 - 유지보수 절차의 적정성 - 유지보수 범위의 적정성 - 유지보수 기간의 적정성
	기밀보안	- 기밀보안 체계의 적정성 - 기밀보안 대책의 확신성 - 저작권존중여부
	비상대책	- 백업/복구 대책 - 장애대응 대책
전문업체 참여 및 상호협력부문	전문업체 참여	- 전문업체 기술의 부합성 - 전문업체의 자질 - 전문업체 활용방안의 적정성	10
	상호협력	- 컨소시엄구성의 적정성 -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에 의한 공제사업 재원조성 참여 -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신고제도의 성실한 이행
	중소기업 보호․육성	- 중소기업 GS인증제품 적용여부 및 규모 - 중소기업의 컨소시엄 참여 여부 및 규모 - 중소업체 보호․육성을 위한 법령 준수 여부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