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세제개편안에 대한 斷想

조세일보 / 김진영 기자 jykim@joseilbo.com
	[취재수첩] 2005년 세제개편안에 대한 斷想 지난 26일 '2005년 세제개편안' 이 발표됐다. 정부가 연례행사처럼 치르는 대대적인 세제개편안은 매년 나름대로 '색채'을 띠고 있었다. 2000년 이후 정부는 매년 발표한 세제개편은 근로자 등 일반국민들에게 각종 세금감면 혜택을 넓히는 '감세적' 색채가 다분했다. 특히 지난해에도 소득세율 인하 등 감세적 색채가 분명한 세제개편안을 발표했었다. 그러나 이 같은 감세기조는 올해 세제개편안에서 찾아볼 수 없다. 올해의 세제개편안의 전체적인 색채는 '세입기반' 확대. 이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정부가 국민들로부터 세금을 더 많이 걷겠다는 '과세강화' 기조를 띠고 있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것이 서민의 술인 소주에 붙는 세율과 LNG세율을 인상한 것. 또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5%P 축소해 버린 것이다. 이외에도 국민주택 이상 아파트 경비 용역 등에 부가세를 과세키로 한 것도 국민들의 생활 속에 깊숙이 묻혀 있는 부분에서 세금을 더 걷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잘 반영하고 있다. 매년 대규모 세수결함이 발생하는 등 장기간의 경기침체로 인해 얇아진 '세입기반'을 확대해 정부의 재정을 건전케 하겠다는 의도는 분명 이해가 갈만한 부분이다. 그러나 이번 세제개편안이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은 경기침체로 인한 세수결함의 책임을 국민들에게 전가하려는 듯한 정부의 무책임한 '태도' 가 엿보인다는 데에 있다. 특히 누구나 즐겨 마시는 소주와 중산층 가정에서 난방용 등으로 사용하는 LNG는 세금 몇 푼 올린다고 해서 국민들이 완전히 외면해 버릴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사실상 '조세저항' 이 없다. 조세저항이 일어날 가능성이 거의 없는 분야의 과세권을 강화해 이를 통해 세수결함을 메우겠다는 정부의 '속셈'을 과연 우리 나라 국민들은 모를까. 분명한 것은 세수결함의 주원인은 국민이 세금을 내지 않아서가 아니라는 점이다. 정부가 경제운용에 실패한 탓도 있지만 엉터리 세수추계와 '뻥튀기' 성장률에 기초한 세입예산 작성이 근본적인 원인이다. 즉 경제상황을 감안하지 않고 정부가 돈을 많이 거두어 많이 쓰겠다는데 잘못이 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한 대대적인 수정이 필요하다는 국회의원들과 전문가들의 지적은 잇따라 제기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세금을 올려 세수를 채우겠다는 '주객전도적' 세제개편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것이다. 재경부의 한 관계자는 이번 세제개편안이 "재미없는 세제개편안" 이라고 말했다. 다시 말해 국민들을 즐겁게 할 만한 굵직한 '감세혜택' 이 없다는 뜻이다. 그러나 우리 국민들은 항상 세금 깎아주는 것만을 목 빠지게 기다리고 환영한다고 생각한다면 오산이다. 우리 국민들은 세금을 많이 내든 적게 내든 자신이 내는 세금에 대한 '정당성'을 갖기를 바란다. 또 각자의 수준에서 적정한 만큼 내고 또 그 만큼 정부로부터 환원되는 혜택이 두터워지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다. 정당성이 희박한 세금은 내고 싶지 않는 것이 인지상정이다. 다시 말해 정부의 경제운용 실패에 따른 세수결함 책임 따위는 국민들은 지고 싶어하지 않는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