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타운 후보지 선정] 2차보다 규모 키워 광역개발

[뉴타운 후보지 선정] 2차보다 규모 키워 광역개발

◆서울시, 3차 뉴타운 후보지 9곳 선정◆ 9개 지구가 3차 뉴타운 후보지로 선정됐다. 추가 검토를 거쳐 동대문구와 성북 구에서 각각 한 곳씩 두 곳이 이달중 추가로 뉴타운 후보지로 선정될 예정이어 서 최종적으로 11개 지구가 3차 뉴타운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선정된 9곳의 뉴타운 후보지의 면적은 곳당 평균 24만8000여 평으로 지 난 2차 뉴타운(시범 뉴타운 제외) 때의 평균 20만9000평에 비해 4만여 평이 더 큰 규모다. 광역개발에 무게중심을 두고 있는 셈이다. 다만 서울시가 이번 3차 뉴타운 후보지를 선정할 때 주변 생활권을 감안해 지 구경계를 합리적으로 재조정하거나 주변 자연경관과 어울리는 방향으로 건축계 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등 후보지 선정조건을 달았기 때문에 실제 뉴타운지구 규모는 다소 달라질 수 있다. ◆ 선정 기준은 ＝후보지의 개발잠재력이 높은지 그리고 사업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는지 여부를 최우선 잣대로 활용했다. 특히 측정 가능한 계량적인 기준을 선정 기준의 잣대로 삼아 후보지 선정이 객관적으로 이뤄지도록 했다. 균형발전촉진지구의 경우 비거주지역이라는 점에서 경기침체로 사업시행이 늦 춰질 경우 투자금 회수가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 가장 우선적으로 개발잠재력이 높은 곳을 중심으로 후보지를 결정했다. ◆ 개발이익 환수ㆍ부동산 투기방지 대책 강화 ＝뉴타운지구로 지정되면 토지 가격이 급상승한다. 때문에 뉴타운 사업은 개발이익을 환수해 투기행위를 방지 하기 위해 충분한 공공용지를 확보(평균 26%)하도록 했다. 기존에 시행되던 개 별 재개발(15%)ㆍ재건축(10%)사업보다 개발부담이 가중되는 셈이다. 특히 3차 뉴타운부터는 개발이익을 보다 공격적으로 환수하고 개별 개발지구간 개발이익을 균등하게 배분하기 위해 사업 초기 기준으로 지구별로 예상되는 개 발이익을 산정하도록 했다. 이때 서울시가 적정 기준으로 정한 개발이익을 초과하는 지구에 대해서는 공공 용지를 보다 많이 확보하거나 임대아파트 건립 규모를 확대하도록 했다. 반면 건축 규제와 과도한 공공용지 확보로 사업성이 떨어져 개발이익이 적정 수준에 미달하는 지역은 서울시가 보조하는 등 개발이익이 균등하게 배분되도 록 할 방침이다. 뉴타운 개발 기대에 따른 지가 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중이다. 최창식 뉴타운사업본부장은 "과도한 지가 상승은 원활한 사업시행의 가장 큰 장애물"이라며 "뉴타운 지구 내 모든 토지에 대해 토지거래허가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 우수고교 유치로 시너지 효과 노려 ＝뉴타운 사업과 연계해 자립형 사립고를 유치해 강북지역 교육환경 개선에도 나선다. 먼저 서북권ㆍ서남권ㆍ동북권 3개 권역별로 자립형 사립고 3개교를 설립할 예정이다. 기타 지역에도 특목고 등을 단계적으로 추가 확대하기로 했다. 우수학교 유치를 위해 학교 설립 비용 중 5 0%를 국고에서 지원해 주도록 요청하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학교 설립ㆍ운영권 을 줘 우수사립고에 공유지를 무상으로 또는 장기저리로 임대해 줄 수 있는 근 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박봉권 기자] < Copyright ⓒ 매일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2005.08.29 16:34 입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