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란 안이하게 볼 일 아니다

[사설] 전세대란 안이하게 볼 일 아니다

정부가 내놓은 전세난 대책을 보면 도대체 사태의 심각성을 알고나 있는지 의심스러울 정도다. 전세자금을 1조6000억원에서 2조원으로 4000억원 늘리는 등 돈이나 빌려 주겠다는 상투적인 대책으로 과연 전세난에 시달리는 서민들 고통을 덜어줄 수 있을지 의문이다. 정부는 서울과 수도권 지역 전세난이 쌍춘년 결혼 증가와 이사철이라는 계절적 요인에 따른 일시적인 수급 불균형 탓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10월에는 안정을 찾을 것이라는 전망도 덧붙이고 있다. 정부측 상황 인식이 이렇게 안이하니 대책도 허술할 수밖에 없다. 전세난이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는 수급 불균형에서 비롯되는 현상임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 문제는 이런 수급 불균형이 정부측 설명대로 일시적인 것이 아닌 구조적인 요인에서 비롯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부동산 대책 여파로 이런 수급 불균형이 구조적으로 심화되고있음을 주목해야 한다. 보유세 부담이 크게 늘어난 집주인들이 세금을 내기 위해 전세를 월세로 바꾸는 사례가 늘어 전세난을 부추기고 있다는 것이다. 주택 공급을 원활하게 늘리지 않은 것도 문제를 키운 요인이다. 전세난이 구조적인 요인에서 빚어지고 있음은 내년 이후에도 이런 심각한 전세난이 되풀이될 것임을 의미한다. 전세난 피해자가 주로 집 없는 서민들이라는 점에서 정부는 급한 불을 끄는 데만 급급할 것이 아니라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무엇보다 부동산 거래를 위축시키는 부동산 대책을 자제하고 공급 확대 방안도 적극 고려해야 할 것이다. 부동산 투기를 막겠다고 내놓은 정책이 엉뚱하게 서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일은 막아야 한다. 수도권 지역이라고 해서 일률적으로 규제를 적용함으로써 투기와 무관한 지역까지 공급이 묶이는 현상도 시정해야 할 것이다. 저금리가 정착되면서 마땅히 돈을 굴릴 만한 대상을 찾지 못한 집주인들이 전세보다 월세를 선호하는 전ㆍ월세 시장 구조 변화도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 이 점에서 서민층은 물론 중산층에까지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려는 정부 정책 방향은 바람직하다. 국민임대주택 100만가구 공급계획을 차질 없이 시행하고, 일본 사례처럼 민간기업형 임대사업이 활성화할 수 있도록 금융 세제상 지원을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다. < Copyright ⓒ 매일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2006.09.14 17:14:02 입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