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 뉴타운사업 등 차질 우려

강북 뉴타운사업 등 차질 우려

[경향신문 2005-10-20 09:48]

서울시가 2조4백억여원 규모의 ‘2005 추경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주 재원으로 계획한 뚝섬상업용지 매각 잔금 중 6천7백억여원이 한달이 넘도록 납입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잔금 납입이 계속 미뤄질 경우 서민생활안정 관련사업(2천7백40억원), 경제활성화 사업(1천7백75억원), 환경·교통사업(1천6백32억원) 등 서울시 주요 사업계획의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서울시는 뚝섬 상업용지 1구역(5,291평)·4구역(5,704평) 낙찰자인 개인사업자 노모씨(2천6백98억원)와 피앤디홀딩스(3천9백96억원)가 보증금 10%만을 내고 잔금 납부기일인 지난 8월29일부터 현재까지 연체 상태라고 19일 밝혔다. 대림산업은 보증금과 잔금 등 3천8백23억원을 모두 납부해 소유권 이전이 완료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들 업체가 8·31부동산 대책 이후 서울지방국세청으로 부터 세무조사를 받고 있어 세무조사가 끝나면 납부할 것으로 안다”며 “연체료와 함께 납부하겠다는 의사를 구두로 밝혀왔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지난 6월30일 이들업체와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관례에 따라 1년간의 잔금납부 유예기간을 두었으며, 지연 1개월까지는 12%, 3개월까지는 13%, 6달까지는 14%의 연체이율을 적용키로 합의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이들 업체에 대해 지난 8월10일부터 오는 30일까지 부동산매입자금 형성 동기 등에 대해 세무조사를 벌이고 있다. 그러나 최근 조사기간을 다음달 11일까지 연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앤디홀딩스 관계자는 “경기도 좋지 않아 프로젝트 파이센싱(PF=특정 사업을 일으킨 뒤 자금을 조성하는 일)이 잘 되지 않는데다 세무조사 등의 복합적인 영향으로 현재로서는 잔금 납부기간을 전망할 수 없다”고 밝혔다. 노씨측도 “세무조사를 받은 것은 사실이며 언제 잔금을 낼 수 있는 지는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대금이 납부되면 추경예산안대로 5천억원은 강북뉴타운기반시설, 2천억원은 저소득층 지원에 사용할 계획이었다”며 “그러나 잔금 납입이 계속 미뤄질 경우 예비비를 우선 사용, 추경예산 집행에는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창영기자 bodang@kyunghyang.com〉 - 대한민국 새신문! 경향신문, 구독신청(http://smile.khan.co.kr) - ⓒ 경향신문 & 미디어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