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정치인이 전문가 밀어낸 채 주무르는 부동산대책

[사설];정치인이 전문가 밀어낸 채 주무르는 부동산대책

발행일 : 2005-08-17 A31 [여론/독자]

열린우리당이 1가구 2주택 보유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을 현행 9~36%선에서 50%선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개인별로 課稅과세하는 종합부동산세를 세대별 合算합산과세로 바꾸고, 과세 대상자도 지금보다 4배 늘리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세금 폭탄’을 퍼부으면 부동산을 가진 사람들이 市場시장에 매물을 쏟아낼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러면 집값과 땅값이 자연스럽게 떨어질 것으로 생각하는 듯하다. 부동산 稅制세제에 문제가 있다면 고쳐야 하고, 고치려면 바로 고쳐야 한다. 정부는 우리나라의 보유세(0.15%)가 낮아 주택이 투기의 대상이 되고 있으니 미국처럼 보유세율을 1%선으로 올려 투기를 막자고 해왔다. 그러나 이는 미국 세제의 한 면만을 본 것이다. 미국은 보유세가 높은 대신 거래세(취득세·등록세)가 거의 없다. 1가구 2주택 보유자라고 해서 특별한 불이익도 주지 않는다. 집을 팔기 전에 2년이상 거주한 것이 확인되면 보유 주택수에 관계 없이 50만달러 이하의 매매차익에 대해선 양도세를 물리지 않는다. 외국의 사례를 빌려 오려면 먼저 정확히 연구하고 난 후에 할 일이다. 2003년 ‘10·29 부동산 대책’이 나온 다음해 주택 건설실적이 절반으로 줄어들고, 주택 거래가 30% 이상 감소했다. 건설업은 우리나라 GDP의 14%를 차지하는 산업이다. 이번 부동산 대책이 지금까지 흘러나온 내용대로라면 하반기 경기는 물론이고, 내년 경기도 어려워질 게 분명하다. 경기회복이 늦어지면 서민들이 더 큰 고통을 겪는다. 정부가 사회정의 운운하며 도입한 정책이 서민들의 고통을 加重가중시킨다면 이것만큼 사회정의에 어긋나는 일도 없다. 이번 부동산 대책은 정부의 경제팀장인 한덕수 경제부총리나 대통령의 경제참모인 경제수석이 뒤로 물러난 상태에서, 청와대와 여당이 주도하고 청와대 경제보좌관실이 총괄조정을 맡고 있다고 한다. 경제의 한 부분인 부동산 문제만을 떼내 전체 경제상황과의 連繫연계도 생각하지 않은 채 청와대와 386 정치인들이 밀어붙이고 있다는 뜻이다. 그러니 ‘非비경제적’ ‘反반경제적’ 정책이 쏟아지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