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by 구름너머
2006. 10. 16. 13:37
| 과세표준 | 세 율 |
| 1억원 이하 | 과세표준 × 10% |
|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과세표준 × 20%) - 1천만원 |
|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과세표준 × 30%) - 6천만원 |
|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 (과세표준 × 40%) - 1억6천만원 |
| 30억원 초과 | (과세표준 × 50%) - 4억6천만원 |
◈ 증여세 세액 계산 전에 알아 두어야 할 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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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증여세 신고 대상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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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증여세 신고대상자는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취득하는 자가 신고대상자입니다. 자산수증익에 대하여 법인세가 과세되는 영리법인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면제되며 비영리법인, 법인격 없는 단체 등은 증여세 신고대상자에 해당합니다. 또한, 증여재산에 대하여 소득세법에 의하여 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상증법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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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증여세 과세대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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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종전 세법에서 증여세 과세대상은 민법상 증여에 해당하는 재산과 세법에서 구체적으로 열거한 재산으로 한정되었습니다만 2004.1.1일부터 완전포괄주의를 도입하여 세법상 “증여”의 정의에 해당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모두 과세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즉, 세법상 “증여”를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에 불구하고 타인으로부터 재산의 무상이전 또는 타인의 기여에 의한 재산증가】로 정의하였고, 종전 세법에서 규정하였던 증여의제는 증여의 예시유형으로 전환되었습니다.
따라서, 증여세 과세대상 범위는 민법상 증여 및 세법에서 규정한 증여예시유형과 증여추정 및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사실상 재산이 무상 이전된 경우를 모두 포함합니다.
사실상 재산이 무상으로 이전된 경우에는 재산과 용역의 무상.저가사용 또는 고가제공, 출자.사업양수도.조직변경 등을 통해 지분 또는 평가액이 증가한 경우, 타인의 기여에 의한 재산가치 증가, 기타 타인으로부터 사실상 무상으로 재산이나 이익을 얻는 경우를 모두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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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증여세 납세의무 범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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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거주자는 증여받은 국내외 모든 재산에 대하여 납세의무가 있으며, 증여받을 당시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수증재산에 대하여만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상증법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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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증여세 연대납세의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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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증여세는 수증자가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나,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자가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에 대하여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상증법 §4)
- 수증자가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조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
-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체납으로 인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조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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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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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증여재산별 취득시기는 아래와 같습니다. (상증령§23) |
| ○ | 증여재산의 유형 | 증여시기(증여재산의 취득시기) | 등기ㆍ등록을 요하는 재산(부동산등) | 등기ㆍ등록신청서 접수일 | 주 식 | 주식인도일 (인도전에 주주명부등에 기재하거나 불분명시 명의개서일) | 무기명채권 | 이자지급 등으로 취득 확인일(불분명시 이자지급 또는 채권상환청구일) | 동 산 | 인도한 날 또는 사실상의 사용일 | 수증인 명의로 완성한 건물 | 사용승인서 교부일, 사실상 사용일, 임시사용 승인일 중 빠른 날 | 수증인 명의로 취득한 분양권 | 사용승인서 교부일, 사실상 사용일, 임시사용 승인일 중 빠른 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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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증여세 신고.납부기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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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증여세는 증여 받은 날로부터 3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에 신고ㆍ납부하여야 합니다.(상증법 §68, §70)
- 증여세 신고기한 예시：증여일 2005.1.1 ⇒ 2005.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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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증여세 납세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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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증여 받은 사람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신고ㆍ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증여 받은 사람이 비거주자인 경우 또는 증여 받은 사람의 주소 및 거소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증여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증여세를 신고ㆍ납부합니다. 또한, 증여자와 수증자가 모두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증여재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신고ㆍ납부합니다. (상증법§6②,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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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증여세 신고시 혜택, 무신고(납부)시 불이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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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가. 신고시 혜택
신고기간 내 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산출세액의 10%를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하여 줍니다.(상증법 §69, 상증통칙 69-0…1)
나. 무(과소)신고.무(과소)납부시 불이익
(1) 신고불성실가산세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금액에 상당하는 증여세산출세액의 10%를 신고불성실가산세로 부과합니다.
무신고 및 다음 사유로 인해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금액에 상당하는 산출세액의 20%를 신고불성실가산세로 부과합니다.(상증법 §78 ①)
- 가공의 채무.명의신탁.감정기관 또는 신용평가전문기관과 통모하여 시가보다 낮게 평가.허위의 매매계약서 제출 및 재산평가 또는 각종 공제와 관련한 허위의 증빙서류 제츨
(2) 납부불성실가산세
신고기간내 납부하지 않았거나 과소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고지일까지 기간에 매 1일당 1만분의 3의 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상증법 §78 ②, 상증령 §80 ④)
※ 무납부가산세 한도：한도액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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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증여세 과세미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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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10년간 증여 받은 가액에서 아래 공제액을 차감한 금액이 5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경우：3억원
☞ 법률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만 배우자 공제대상임 (상증통칙 50-46--1)
-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3천만원(미성년자 15백만원)
- 기타 친족：5백만원
- 친족외의자：없음
※ 기타 친족의 범위 (국세기본법 시행령 §20 1호～4호)
- 6촌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이내의 부계혈족의 처
- 3촌이내의 부계혈족의 남편 및 자녀
- 3촌이내의 모계혈족과 그 배우자 및 자녀
- 처의 2촌이내의 부계혈족 및 그 배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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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평가원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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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시가평가의 원칙
1. 시가의 정의(相贈法 §60 ①.②)
상증법상 상속재산 및 증여재산(이하 “재산”이라 함)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함) 현재 시가에 의한다. 시가란 평가기준일 현재 각각의 재산의 현황에 따라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되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말한다.
2. 시가의 범위(相贈令 §49)
상속개시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 3월, 이하 “평가기간”이라 함)이내에 다음의 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시가로 본다.
2-1.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실제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등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가로 보지 아니한다.
2-2. 2이상의 감정가액 평균액
2개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시가로 본다. 다만, 상장.협회등록주식 및 비상장주식의 감정가액은 시가로 보지 아니한다.
2-3. 수용보상가액, 공매.경매가액
2004.1.1부터 물납한 재산을 상속인.증여자.수증자 또는 그와 특수관계자가 공매받은 경우 그 공매가액은 시가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2-4. 상장주식.협회등록주식의 종가평균액
2-5. 평가기간 밖의 매매사례가액등
평가기간을 경과하여 당해 상속.증여재산에 대한 매매가액, 2이상 감정가액의 평균액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매매계약일.감정평가서작성일등의 기간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국세청에 설치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당해 매매등의 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으며, 2005. 1. 1 이후 상속개시분 또는 증여분부터 적용한다.
2-6 증여재산과 면적 · 위치 · 용도등이 유사한 재산의 매매가액등
2004. 1. 1 이후 증여분부터 증여재산과 같은 아파트 단지내의 동일 평형의 매매가액등이나, 위치나 용도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인근 필지의 매매가액등으로 증여재산인 아파트나 토지 등을 평가할 수 있다.
(相贈令§49 제5항)
▣ 시가에 해당하는 가액(2-1.2.3)이 2 이상인 경우 평가기준일로부터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시가로 본다.
☞ 시가적용시 판단기준일(通則 60-49…0)
- 거래가액：계약체결일
- 감정가액：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
- 수용보상가액：보상가액이 결정된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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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부동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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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일련번호 | 구분1 | 구분2 | 구분3 | 대상 | 재산 평가방법 | 관련조문 | 9 | 부동산 | 토지 | 일반지역 |
개별공시지가 있는경우
| 개별공시지가 | 法 61 ①-1 | 10 |
개별공시지가 없는경우
| 관할세무서장 평가액 * | 法 61 ①-1 단서 | 12 | 건물 | 일반지역 | 건물(지정지역외) |
① 기준시가 = ㎡당 금액 × 평가대상 건물의 면적 ② ㎡당 금액 = 건물신축가격기준액 × 구조지수 × 용도지수 × 위치지수 × 경과연수별 잔가율 × 개별건물의 특성에 따른 조정률 * 건물신축가격기준액 = 460,000원('03.1.1 ~ '05.12.31)
| 法 61 ①-2 | 13 | 지정지역 |
일반주택 * '05.7.13일 증여분부터 적용
| 건교부 공시 개별주택가격 | 法 61 ①-4 | 14 |
공동주택
| 국세청장 산정·고시가액 | 法 61 ①-4 | 15 |
구분소유 오피스텔 일정규모이상 상업용건물
| 국세청장 산정·고시가액 ＊ 2005.1.1일부터 적용 | 法 61 ①-3 | 16 |
지상권
| Σ각 연도 수입금액(토지가액×年 2%)/(1.1) ＊ n : 평가기준일로부터 경과연수 | 法 61 ⑤ 令 51 ① | 17 |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
재개발, 재건축입주권, 아파트분양군등
| 불입액 + 프리미엄 | 法 61 ⑤ 令 51 ② | 18 | 특정시설물이용권 |
골프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권 등
| 불입액 + 프리미엄(시가가 불분명할 경우 골프회원권은 기준시가 가능) | 法 61 ⑤ 令 51 ② | 19 | 기타 시설물 및 구축물 | 재취득가액 등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 |
다시 취득·건축시 소요되는 가액 - 감가상각비 상당액(설치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
| 法 61 ⑥ 令 51 ④ | 20 | 재취득가액 등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 |
지방세법 시행령 제8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 특수부대설비(동시행령 제76조 제1항 각호)
| 法 61 ⑥ 令 51 ④ | 21 |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거나 임차권이 등기된 재산 |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한 경우 |
① 임대료 환산가액 = 임대보증금+(연간 임대료/18%) ② 法 61 ①~⑥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
| 法 61 ⑦ 令 50 ⑦ 通則61-50…5 | 22 |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 귀속이 구분되는 경우 |
① 각각의 임대료 환산가액 ② 法 61 ①~⑥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
| 法 61 ⑦ 令 50 ⑦ 通則61-50…5 | 23 | 귀속이 구분되지 않는 경우 |
① 임대료 환산가액(토지+건물)×기준시가(§61①~⑥)로 안분 ＊건물평가액<건물임대보증금 → 건물임대보증금으로 평가 ② 法 61 ①~⑥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
| 法 61 ⑦ 令 50 ⑦ 通則61-50…5 | 24 | 토지 또는 건물을 임차하여 제3자에게 임대한 경우 | 건물소유자가 토지소유자로부터 토지를 임차하여 제3자에게 임대한 경우 |
① 임대료 환산가액(토지+건물)×기준시가로 안분 ＊토지평가액<토지임차보증금 → 토지임차보증금으로 평가 ② 法 61 ①~⑥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
| 法 61 ⑦ 令 50 ⑦ 通則61-50…5 | 25 | 토지소유자가 건물소유자로부터 건물을 임차하여 제3자에게 임대한 경우 |
① 임대료 환산가액(토지+건물)×기준시가로 안분 ＊건물평가액<건물임차보증금 → 건물임차보증금으로 평가 ② 法 61 ①~⑥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
| 法 61 ⑦ 令 50 ⑦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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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선박등기타 유형자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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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일련번호 | 구분1 | 구분2 | 구분3 | 대상 | 재산 평가방법 | 관련조문 | 26 | 선박 등 기타 유형재산 | 선박, 항공기, 차량, 건설기계 및 입목 | ① 재취득가액 ② 장부가액 ③ 지방세법시행령 80 ①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 상기 순서로 순차 적용 | 法 62 ① 令 52 ① | 27 | 상품, 제품, 반제품, 재공품, 원재료 등 | 재취득가액(미확인시 장부가액) | 法 62 ② 令 52 ②-1 | 28 | 서화, 골동품의 평가 | 판매용이 아닌 경우 | 전문분야별로 2인 이상의 전문가가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감정평가심의회 감정가액이 큰 경우 그 금액 | 法 62 ② 令 52 ②-2 | 29 | 판매용인 경우 | 재취득가액 | 法 62 ② 令 52 ②-1 | 30 | 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동물 등의 평가 | 재취득가액 등 | 法 62 ② 令 52 ②-3 | 31 |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거나 임차권이 등기된 재산 | ① 임대료 환산가액 = (1년간 임대료/18%)+임대보증금 ② 法 62 ①~②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 | 法 62 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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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유가증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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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일련번호 | 구분1 | 구분2 | 구분3 | 대상 | 재산 평가방법 | 관련조문 | 33 | 유가증권 등 | 상장주식 | 평가기준일 전후2월간의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 | 法 63 ①-1-가 令 52의2 規則 16의2 ① | 34 | 협회등록주식 | 원칙 | 평가기준일 전후2월간의 증권업협회 기준가격의 평균액 | 法 63 ①-1-나 | 35 |
| 투자유의종목 등으로 지정된 협회등록주식 |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 | 令 53 ② 法 63 ①-1-다 | 36 | 기업공개 준비 중인 주식 등의 평가 등 | ①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결정된 공모가격 ② 협회등록주식의 평가가액, 그 가액이 없는 경우 비상장주식의 보충적평가액 둘 중 큰 것 | 令 57 ①~② | 37 | 미상장(등록)된 신주의 평가 | 구주의 평가액-배당차액 | 令 57 ③ | 38 | 최대주주 보유주식의 할증평가 | 모든 법인의 최대주주 -결손법인 할증 제외 -'05~'06년 중소기업은 할증평가 면제 | 50% 이하 : 20%, 50% 초과 : 30% | 法 63 ③ | 39 | 비상장주식 | 원칙 | 시가 - 평가기준일 3월 이내에 매매가액, 공매·경매가액 ＊ 감정가액은 시가로 보지 아니함 |
| 40 | 시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 보충적 평가방법 | 令 54~56 | 41 | 비상장 중소기업의 보충적평가액이 불합리한 경우 | 평가심의위원회에서 제시한 평가가액 등 | 令 56의2 | 42 | 국채·공채 및 기타 유가증권 | 국채·공채 및 사채의 평가 |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경우 -평가기준일 이전 2월간에 거래실적이 있는 경우 | ① 평가기준일 이전 2개월간의 거래가액 평균액 ② 평가기준일 이전 최근일의 최종시세가액 둘 중 큰 것 | 令 58 ①-1 | 43 |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경우 -평가기준일 이전 2월간에 거래실적이 없는 경우 | ①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국채 등 : 실매입가액 + 평가기준일까지의 미수이자 상당액 ② 액면가액으로 매입한 국채 등 : 처분예상금액 등 | 令 58 ①-2 | 44 |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지 않는 경우 | 45 | 대부금·외상매출금 및 받을어음 등의 평가 | 회수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채권 등의 평가 | 각 연도에 회수할 금액을 국세청장이 정하는 이자율에 의하여 현재가치로 할인한 금액 | 영 58 ② 規則 18의2 ②-1 | 46 | 회수기간이 5년 미만인 채권 등의 평가 | 원본가액 + 증여일까지 미수이자 상당액 | 영 58 ② 規則 18의2 ②-2 | 47 | 증권투자신탁 수익증권 등 | 증여일 현재 한국증권거래소 매매기준가격 - 증여일의 가격이 없는 경우 증여일 전의 가장 가까운 날의 매매기준가격 | 令 58 ③ | 48 | 전환사채 등 | 한국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전환사채 등 | ① 평가기준일 이전 2개월간의 거래가액 평균액 ② 평가기준일 이전 최근일의 최종시세가액 둘 중 큰 것 | 令 58의2 ① | 49 | 한국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지 아니하는 전환사채 등 -전환금지기간 중에 평가하는 경우 | ① 신주인수권증권(상증령 58의2 ② 1호 가목) ② 전환사채 등(상증령 58의2 ② 1호 나목) | 令 58의2 ②-1 | 50
| 한국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지 아니하는 전환사채 등 -전환가능기간 중에 평가하는 경우 | ① 전환사채 등(상증령 58의2 ② 2호 가목) ② 신주인수권부사채(상증령 58의2 ② 2호 나목) ③ 신주인수권증권(상증령 58의2 ② 2호 다목) ④ 신주인수권증서(상증령 58의2 ② 2호 라목) | 令 58의2 ②-2 | 예금·저금 또는 적금 등의 평가 | 예입금액+미수이자-원천징수세액 | 法 63 ④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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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무체 재산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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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일련번호 | 구분1 | 구분2 | 구분3 | 대상 | 재산 평가방법 | 관련조문 | 51 | 무체재산권 등 | 매입한 무체재산권 등 | 매입가액-감가상각비상당액 | 法 64 ① | 52 | 자기가 창설한 무체재산권 등 | 영업권(어업권 포함) | Σ자기자본이익률 초과 순손익액/(1+0.1) ＊ n : 평가기준일로부터 경과연수, 가액이 부수인 경우 "0" | 令 59 ②~④ | 53 |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품권 및 저작권 | Σ각 연도의 수입금액/(1+0.1) | 令 59 ⑤ | 54 | 광업권, 채석권 | 조업할 수 있는 경우 | 평가기준일 전 3년간 평균소득/(1+0.1) | 令 59 ⑥ | 55 | 조업할 수 없는 경우 | 설비 등의 가액 | 令 59 ⑥ 단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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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조건부 권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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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일련번호 | 구분1 | 구분2 | 구분3 | 대상 | 재산 평가방법 | 관련조문 | 56 | 조건부권리 등 | 조건부권리, 존속기간이 불확정한권리, 소송 중인 권리의 가액 | 매입가액-감가상각비상당액 | 法 64 ① | 57 |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 | 원본과 수익의 수익자가 동일한 경우 | Σ자기자본이익률 초과 순손익액/(1+0.1) ＊ n : 평가기준일로부터 경과연수, 가액이 부수인 경우 "0" | 令 59 ②~④ | 58 | 59 |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품권 및 저작권 | Σ각 연도의 수입금액/(1+0.1) | 令 59 ⑤ | 60 | 광업권, 채석권 | 원본의 이익을 수익하는 경우 | 평가기준일 전 3년간 평균소득/(1+0.1) | 令 59 ⑥ | 61 | 수익의 이익을 수익하는 경우 | 설비 등의 가액 | 令 59 ⑥ 단서 | 62 | 정기금을 받을 권리 | 유기정기금 | Σ각 연도에 받을 정기금액/(1+0.065) ＊국세청장이 고시한 이자율 6.5%, 2004.1.17고시 | 令 62-1 | 무기정기금 | 증여일 현재 1년분 정기금액의 20배에 상당하는 금액 | 令 62-2 | 종신정기금 | Σ각 연도에 받을 정기금액/(1+0.065) | 令 6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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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저당권등이 설정된 재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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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일련번호 | 구분1 | 구분2 | 구분3 | 대상 | 재산 평가방법 | 관련조문 | 63 |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 | 저당권(질권)이 설정된 재산 | ① 담보하는 채권액 ② 시가(§60) OR 기준시가(§61~65) 중 큰 금액 | 令 63 ①-1 法 66 | 64 |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재산 | ① 담보하는 채권액×당해 재산가액/담보하는 전체 재산가액 ② 시가(§60) OR 기준시가(§61~65) 중 큰 금액 | 令 63 ①-2 法 66 | 65 |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 | ① 담보하는 채권액 -채권최고액<채권액 → 채권최고액 -채권액을 담보하기 위하여 물적담보 외에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보증기관의 보증이 있는 경우 → 담보하는 채권액 - 보증액 ② 시가(§60) OR 기준시가(§61~65) 중 큰 금액 | 令 63 ①-3 法 66 | 66 | 양도담보재산 | ① 담보하는 채권액 ② 시가(§60) OR 기준시가(§61~65) 중 큰 금액 | 令 63 ①-4 法 66 | 67 | 전세권이 등기된 재산(임대보증금을 받고 임대한 재산을 포함) | ① 등기된 전세금, 임대보증금 ② 시가(§60) OR 기준시가(§61~65) 중 큰 금액 | 令 63 ①-5 法 66 | 68 | 동일한 재산이 다수의 채권의 담보로 되어 있는 경우 | ① 담보하는 채권액의 합계액 ② 시가(§60) OR 기준시가(§61~65) 중 큰 금액 | 令 63 ② 法 66 | 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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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여재산가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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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여재산 가산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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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해 재산 증여일전 10년(’98.12.31 이전 증여분은 5년) 이내 동일인 (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증여자의 배우자를 포함)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가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기재(상증법 §47②) |
| ○ | 합산 과세되는 증여재산가액은 각각 당해 재산의 증여 당시의 평가가액으로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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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과세 재산가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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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증여가액은 아래와 같습니다.(상증법 §46, 상증령 §35) |
| ○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증여받은 재산 |
| ○ | 우리사주조합에 가입한 내국법인 종업원이 당해 법인 주식을 취득한 경우로서 소액주주에 해당하는 경우 그 주식 취득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으로 받은 이익 |
| ※ | 소액주주 : 100분의 1미만 소유하면서 액면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미만인 주주 |
| ○ | 정당이 증여받은 재산 |
| ○ | 사내근로복지기금, 우리사주조합과 근로복지진흥기금이 증여받은 재산 |
| ○ |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 - | 학자금, 장학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 |
| - | 기념, 축하, 부의금 등으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
| - | 혼수용품(가사용품에 한하고 호화용이나 주택, 차량 등은 아님) |
| - | 타인으로부터 기증받아 국내에 반입된 100만원 미만인 물품 |
| - | 무주택근로자가 건물의 총 연면적이 85㎡이하인 주택의 취득보조금 중 취득가액의 5%이하 금액과 임차보조금의 10%이하 금액 |
| - | 불우한 자를 돕기위하여 언론기관을 통하여 증여한 금품 |
| ○ |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이 증여받은 재산 |
| ○ | 장애인을 보험금 수취인으로 하는 장애인전용보험금(연간 4,0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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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익법인 출연재산가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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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익법인 등이 출연 받은 재산가액：종교, 자선, 학술 등 공익목적을 운영하는 공익법인이 출연 받은 재산. 다만 주식 등의 경우 의결권 있는 총 발행 주식의 5% 이내 등 제한적으로 적용(상증법 §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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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익신탁 재산가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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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교, 자선, 학술, 기타 공익신탁을 통하여 공익법인 등에 출연하는 재산가액(상증법 §17, §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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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증여재산가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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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애인이 친족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증여세 신고기한(3월) 이내에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에 신탁하여 그 신탁의 이익 전부를 당해 장애인이 지급받을 때에는 5억원까지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지만 신탁을 해지하는 등 사후관리요건을 위배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추징합니다.(상증법 §52의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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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무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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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증여재산에서 공제되는 채무액은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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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여재산공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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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배우자공제：3억원 |
| ○ | 직계존비속：30,000,000원(미성년자：15,000,000원) |
| - | 부와 조부로부터 각각 증여 받는 경우 공제합계액은 3천만원임 |
| ○ | 기타 친족：5,000,000원 |
| ※ | 2이상의 증여가 동시에 이루어질 경우 각각의 증여세과세가액으로 안분계산, 시기를 달리할 경우 순차적으로 적용합니다.(상증령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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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해손실공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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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재난 등으로 인하여 증여재산이 멸실ㆍ훼손된 경우에 그 손실가액을 공제함 |
| 다만, 그 손실가액에 대한 보험금의 수령, 구상권 등의 행사에 의하여 손실가액 상당액을 보전받은 경우에는 제외함(상증법 §23, §54) |
| ○ | 재난의 범위：화재ㆍ붕괴ㆍ폭발ㆍ환경오염사고 및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재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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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정평가수수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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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여세를 신고, 납부하기 위하여 증여재산을 평가하는데 소요되는 수수료를 말하며 평가된 가액으로 증여세를 신고·납부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합니다. |
| 수수료에는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의 평가에 따른 수수료(증여세 납부목적용에 한함), ⓑ비상장주식 평가 관련 신용평가전문기관의 평가에 대한 평가수수료를 부담한 경우에 한합니다. |
| ○ | 한도액 계산 : ⓐ : 5백만원 한도, ⓐ+ⓑ : 10백만원 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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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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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세표준 | 세 율 |
| 1억원 이하 | 과세표준 × 10% |
|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과세표준 × 20%) - 1천만원 |
|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과세표준 × 30%) - 6천만원 |
|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 (과세표준 × 40%) - 1억6천만원 |
| 30억원 초과 | (과세표준 × 50%) - 4억6천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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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출세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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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세표준(⑭)×세율(⑮)=산출세액 |
 | 작성례 |
| (353,600,000×20%)-10,000,000(누진공제액)=60,72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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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대생략 가산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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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계존속으로부터 세대를 생략하고 증여 받은 경우(예：조부→손자, 외조부→외손자)에는 산출세액에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합니다. |
| | 다만, 최근친이 사망하여 사망한 사람의 직계비속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할증과세를 하지 않습니다.(상증법 §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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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재 등 징수유예세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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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징수유예 대상 |
| ○ |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자료 등(문화재 보호구역의 토지를 포함) |
| ○ |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에 의하여 등록한 박물관자료·미술관자료로서 박물관 또는 미술관(사립인 경우 공익법인에 해당하는 것)에 전시·보존중인 재산 (상증법 §74, 상증령 §76) |
| 징수유예세액 = 상속세 산출세액 × (징수유예대상 문화재 등 재산가액/상속재산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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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징수유예 증여세액의 추징사유 |
| ○ | 문화재 등 유상양도 |
| ○ |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등록취소 및 폐관 |
| ○ | 문화관광부에 등록된 박물관·미술관 자료에서 제외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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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납부세액공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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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여재산 가산액(②)에 대하여 당초 증여 당시에 증여세 산출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며 공제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상증법 §58) |
공 제 방 법
(상증법 §58②) | ·다음의 ①ㆍ② 중 적은 금액으로 함.
① 증여당시의 당해 증여재산에 대한 산출세액
② 기납부세액 공제한도액 =
10년이내 동일인으로 부터 증여재산가액 합계액에 대한 증여세 산출
세액 ×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과세표준액/10년 이내 동일인으로
부터의 증여가액 합계액에 대한 과세표준액)
※ ①의 증여세 산출세액에는 세대생략 직계비속에 대한 증여할증
세액(30%)은 포함되지 아니함(1997.1.1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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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납부세액공제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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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주자가 외국에 있는 재산을 증여 받은 경우에 외국의 법령에 의하여 부과 받은 증여세 상당액을 증여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상증법 §59, §29의 규정준용, 상증령 §48) |
| 공제한도액 = 증여세 산출세액 × (외국납부 증여세 과세표준/총 증여세 과세표준) |
| ※ | 외국납부 세액공제 신청서 [별지 제7호 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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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 세액 공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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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기한 내 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증여세 산출세액의 10%를 공제합니다.(상증법 §69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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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세액 공제액 = { 증여세 산출세액 - (문화재등의 징수유예세액 + 공제세액 감면세액)} × 10% |
| ※ | 산출세액은 세대생략할증과세액을 포함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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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공제감면세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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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15조, 제16조(법률 제5584호)의 규정에 의하여「자경농민 등이 증여 받는 농지 등」,「영농자녀가 증여 받는 농지 등」으로 증여세를 감면 받는 세액을 기재합니다. |
| (1) | 자경농민 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 |
| ’91.12.31현재 자경농민 등이 소유하는 농지 등을 자경농민, 영농계획자 등에 해당하는 직계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및 형제자매가 증여받는 경우 증여세가 면제됩니다. |
| ○ | 농지 등 |
| - | 농지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내의 농지로서 29,700제곱미터 이내의 농지 |
| - | 어선：20톤 미만 |
| - | 어업권：99,000제곱미터 이내 |
| ○ | 자경농민(자영어민) 및 영농(영어)계획자 요건 |
| - | 당해농지 등이 소재하는(어민의 경우 어선의 선적지 또는 어장과 가장 가까운 연안) 시·군·구(자치구를 말함) 또는 그와 연접한 시·군·구에 거주할 것 |
| - | 당해농지(어선) 등의 취득일 현재 및 18세 이상인 자로서 취득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영농(영어)에 종사하고 있거나, 농어민 후계자 육성기금법에 의한 농어민 후계자 또는 교육법에 의한 농업계열(수산계열) 학교에 재학중이거나 졸업한 자 |
| ※ | ’97.1.1 현재 증여세 면제요건을 갖춘 경우로써 2006.12.31까지 증여받는 경우에 적용 |
| (2) |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 |
| 자경농민이 영농에 종사하는 직계비속에게 다음의 농지 등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가 면제됩니다. |
| - | 농지：29,700제곱미터 이내 |
| - | 초지：148,500제곱미터 이내 |
| - | 산림지：297,000제곱미터(20년이상 조림한 경우 990,000제곱미터) 이내 |
| - | 영농조합법인의 출자지분：위의 농지 등 면적이내 것의 가액 |
| ※ |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 및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예정지구와 공업단지·유통단지·관광단지 등 개발사업지구로 지정된 지역외에 소재하는 농지등만 해당됨 |
| ☞ | 수증자 및 증여자 요건은 자경농민이 증여받는 농지 참조 |
| ※ | ’99.1.1 현재 증여세면제요건을 갖춘 경우로써 2006.12.31까지 증여받는 경우에 적용 |
| (3) | 감면세액 계산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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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대상 증여재산가액+면제대상 증여재산가액)-증여재산공제}×세율 = 산출세액
감면세액=산출세액×(면제대상 증여가액/증여세 과세가액) |
| (4) | 면제세액의 추징 |
| 증여세가 면제되는 농지 등을 수증한 자가 수증한 날로부터 5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증여받은 농지 등을 양도하거나 당해농지 등에서 직접영농 등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면제한 증여세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추징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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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불성실가산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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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금액에 상당하는 증여세산출세액의 10%를 신고불성실가산세로 부과합니다. |
| 무신고 및 다음 사유로 인해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금액에 상당하는 산출세액의 20%를 신고불성실가산세로 부과합니다.(상증법 §78 ①) |
| - | 가공의 채무·명의신탁·감정기관 또는 신용평가전문기관과 통모하여 시가보다 낮게 평가.허위의 매매계약서 제출 및 재산평가 또는 각종 공제와 관련한 허위의 증빙서류 제출 |
| 신고불성실가산세 = 산출세액 x (무신고 및 미달 과세표준/결정 과세표준) x 10% 또는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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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부불성실가산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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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정납부기한 내에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 미납세액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합니다.(상증법 §78 ②) |
| 납부불성실가산세 = 미납부세액 x 미납일수 x (3/10,000) |
| - | 한도액 없음 |
| - | 미납일수：자진납부일 또는 고지일까지의 기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