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보호법_우선변제 받을 수 있는 보증금의 범위

우선변제 받을 수 있는 보증금의 범위 [상가임대차보호법]
법률적용일자	지 역	법률 적용 대상 (환상보증금)	최우선변제 적용 보증금액	최우선변제 금액 (우선변제금의 일정액)
2002.11.01~ 2008.08. 20	서 울	2억4천만원 이하	4,500만원 이하	1,350만원 이하
	수도/과밀억제권	1억9천만원 이하	3,900만원 이하	1.170만원 이하
	광 역 시	1억5천만원 이하	3,000만원 이하	900만원 이하
	그 외 지역	1억4천만원 이하	2,500만원 이하	750만원 이하
2008.08.21~ 2010.07.25	서 울	2억6천만원 이하	4,500만원 이하	1,350만원 이하
	수도/과밀억제권	2억1천만원 이하	3,900만원 이하	1.170만원 이하
	광 역 시	1억6천만원 이하	3,000만원 이하	900만원 이하
	그 외 지역	1억5천만원 이하	2,500만원 이하	750만원 이하
2010.07.26 부터	서 울	3억원	5,000만원 이하	1,500만원 이하
	과밀억제권역(서울제외)	2억5천만원	4,500만원 이하	1,300만원 이하
	광역시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 제외),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및 광주시	1억8천만원	3,000만원 이하	900만원 이하
	그 밖의 지역	1억5천만원	2,500만원 이하	750만원 이하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	인천광역시(강화군, 옹진군, 서구 대곡동, 불로동, 마전동, 금곡동, 오류동, 왕길동, 당하동, 원당동, 인천경제자유구역 및 남동 국가산업단지 제외), 의정부시, 구리시, 남양주시(호평동, 평내동, 금곡동, 일패동, 이패동, 삼패동, 가운동, 수석동, 지금동, 도농동 만 해당),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시흥시(반월특수지역은 제외)
• 임차인의 보증금중 일정액이 상가건물의 가액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가건물의 가액의 3분의1에 해당하는 금액에 한하여 우선변제권이 있다. • 하나의 상가건물에 임차인이 2인 이상이고, 그 각 보증금중 일정액의 합산액이 상가건물의 가액의 3분의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각 보증금중 일정액의 합산액에 대한 각 임차인의 보증금중 일정액의 비율로 그상가 건물의 가액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분할한 금액을 각 임차인의 보증금중 일정액으로 본다.

■ 임차인의 권리분석
전입신고 (사업자등록)	확정일자부여	권리획득 기준 일자
		대항력	우선변제권	최우선변제권
미 행	실 행	불 능	불 능	불 능
실 행	미 행	전입일 익일자	불 능	가 능
선일자 실행	후일자 실행	전입일 익일자	확정일자인	가 능
후일자 실행	선일자 실행	전입일 익일자	전입일 익일자	가 능
동일자 실행		전입일 익일자	전입일 익일자	가 능
비 고 (권리획득 요건)		전입신고 or 사업자등록	대항력/확정일자	기간/금액기준내

[출처] [상가임대차보호법]우선 변제 받을 수 있은 소액 보증금 |작성자 클로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