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道, 부동산중개수수료 부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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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부동산중개수수료 부담 완화

[조선일보 2006-07-28 03:03]

2000만원 미만 임대 수수료, 7만원 이하 [조선일보 배한진기자] 경기도는 ‘부동산중개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 소액 임차인의 부동산중개수수료 부담을 줄였다고 27일 밝혔다. 다음달 시행되는 조례는 2000만원 미만 소액 임대차 계약에 대한 별도 규정을 설정해 부동산중개수수료를 7만원 이상 받을 수 없도록 했다. 기존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법’은 5000만원 미만의 임대차 계약에 대해서만 중개수수료가 20만원을 넘지 못하도록 해 2000만원짜리 계약을 할 경우 기존에는 0.5% 중개수수료율에 따라 10만원 가량을 부담해야 했다. 그러나 개정 조례는 7만원을 한도액으로 정하고 있다. 도는 조례 개정에 따른 이같은 부동산 중개수수료의 적용 및 계산 방법을 인터넷 홈페이지(www.gg.go. kr)에 게시했다. (배한진기자 [ bhj.chosun.com])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한국 온라인신문협회의 디지털뉴스 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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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gg.go.kr/0502new/partinfo/lifeinfo/real/real02/index.html#b1

알림사항 부동산중개수수료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0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정합니다. ① 주택 : 경기도 조례에 의함. - 예 : 단독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등 ② 주택 외 : 거래금액의 1천분의 9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가 서로 협의하여 정함. - 예 : 토지, 상가, 공장, 오피스텔, 창고 등 주택의 중개계약시 부동산중개수수료는 「경기도 부동산중개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수수료율 및 한도액 범위 안에서 지불하시면 됩니다. 중개업자가 법정금액 이상을 요구할 경우 중개계약서(확인·설명서 포함), 영수증 등을 첨부하여 해당 시·군의 부동산중개업 담당부서에 신고하여 주십시오. 중개수수료 산출방법 및 예시 중개수수료 산출방법 : 거래가액 × 수수료율 - 매매, 교환, 전세 : 계약금액을 거래가액으로 함. - 월세 : 거래가액 = 보증금 ＋ (월세 × 100) * 단, 거래가액이 5천만원 미만일 경우 100을 70으로 함. 산출예시 ○○시 소재 아파트를 2억원에 전세계약시 지불하여야 하는 중개수수료는· ⇒ 60만원(2억원 × 0.3%) 지불 ○○시 소재 빌라를 보증금 200만원에 월세 20만원으로 월세계약시 지불하여야 하는 중개수수료는· ⇒ 8만원【{200만원＋(20만원×70)} × 0.5% = 8만원】 ○○시 소재 임야를 5억원에 매매계약시 지불하여야 하는 중개수수료는· ⇒ 450만원(5억원 × 0.9% = 450만원) 범위 내에서 중개업자와 협의 ○○시 소재 공장건물을 보증금 5천만원에 월세 100만원으로 임대차계약하였을 때 지불하여야 하는 중개수수료는· ⇒ 135만원【{5천만원＋(100만원×100)} × 0.9% = 135만원】범위 내에서 중개업자와 협의 경기도 부동산중개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부동산(주택)중개수수료 거래유형 거래가액 수수료율 한 도 액 매매·교환 5천만원미만 1천분의 6이내 250,000원 5천만원이상 2억원미만 1천분의 5이내 800,000원 2억원이상 6억원미만 1천분의 4이내 - 임대차 등 2천만원미만 1천분의 5이내 70,000원 2천만이상 5천만원미만 1천분의 5이내 200,000원 5천만원이상 1억원미만 1천분의 4이내 300,000원 1억원이상 3억원미만 1천분의 3이내 - [비고] 가. 중개수수료는 거래가액에 수수료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한도액의 범위 안에서만 받을 수 있다. 나. 매매가 6억원 이상 또는 임대가 3억원 이상의 주택은 중개수수료 한도 (매매·교환 1천분의 9, 임대차 1천분의 8)내에서 중개의뢰인과 중개 업자가 별도 체결하는 계약에 따른다. 다. 거래가액의 계산 및 적용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