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리채 천국’ 뒷짐 진 정부
대부업체 숨기고 ‘이자율 66%’ 깨알글씨로
공정위 단속의지 없고 지자체는 인력부족
[한겨레] 한 식품업체 종업원인 김철민(가명·35)씨는 지난해 9월 가족 병원비 때문에 급하게 돈이 필요했다. 집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던 김씨는 영화배우 최민식씨가 나와 ‘믿을 수 있다’고 추천하는 대부업체 광고를 보고 350만원을 빌렸다. 김씨는 지금까지 매달 이자로 19만2500원(연 66%)씩 꼬박꼬박 내고 있다. 만약 김씨가 그때 대부업체를 찾지 않고 보험을 해약하거나 보험 약관대출(연 9%)을 받았다면 지금 한 달 소득(200여만원)의 10분의 1을 이자로 내고 있지는 않을 것이다.
대부업체들의 허위·과장 광고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유명 연예인들을 앞세운 텔레비전 광고가 공중파(지상파) 방송의 황금시간대까지 파고들었다. 모두 돈이 궁한 서민들의 귀를 솔깃하게 하는 문구를 내세운다. ‘60일 무이자’로 ‘신용 조회 기록 없이’ ‘누구에게나’ 대출해 준다고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또 광고만 봐서는 연 이자율이 66%에 이르는 대부업체인지 알기 어렵다. 이런 허위·과장 광고 탓에 서민들의 피해가 늘고 있는데도, 이를 단속해야 할 정부는 뒷짐만 지고 있다.
금융감독원 집계를 보면, 현재 대부업체 15곳이 케이블 방송에서 광고를 하고 있고, 이 중 세 업체는 지상파 방송에서도 광고를 내보내고 있다. 최수종·탁재훈·김하늘·김미려 등 유명 연예인들을 모델로 내세워 소비자들에게 친숙하게 접근한다. 인터넷 포털도 대부업 광고로 넘쳐난다. 8일 현재 네이버 검색창에 ‘대출’을 치면 업체 25곳의 광고가 줄줄이 뜬다. 이 중 한 곳(ㅎ캐피탈)을 제외한 24곳이 대부업체다. 텔레비전과 인터넷 외에 전광판, 신문, 생활정보지, 전단지, 스팸메일 등을 이용한 광고도 홍수를 이룬다.
이런 공격적 영업을 통해 일본계 업체인
아프로그룹(러시앤캐시 등 7개 계열사)과
산와머니는 지난해만 각각 992억, 852억원의 순이익을 남겼다. 국내 업체인
리드코프는 64억5천만원을 벌었는데, 2005년보다 185% 늘어난 것이다.
문제는 텔레비전 광고가 대부분 ‘대부업’이라는 표시를 하지 않거나 하더라도 ‘대부업 등록번호 ○○번’ 식으로 아주 작게 한다는 것이다. 대신 ‘소비자 금융’이라는 모호한 표현을 사용한다. 이자율 표시도 마찬가지다. 글씨가 작은데다 순간적으로 지나간다. 인터넷 광고에서도 대부업 등록번호와 연체율은 맨 하단에 깨알 같은 글씨로 쓰여 있다. 이자율을 ‘연 단위’가 아니라 ‘월 ○○%’, ‘일 ○○%’ 식으로 표기해 이자율이 낮은 것처럼 보이게 한다.
허위·과장도 많다. 대표적인 것이 최근 성행하고 있는 ‘무이자 이벤트’다. 김기열 금감원 유사금융조사반 수석조사역은 “점검해 본 결과, 광고에서 말하는 일수(40일, 60일 등)로 무이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대부업체 이용자 중 1%도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30분 내 대출’도 사실상 불가능하다. 대부업체의 단골 문구인 ‘누구에게나 대출’ 역시 거짓이다. 금감원은 대출 신청자 중 70%가 대출을 거절당한다고 전했다. 대출만 못 받고 끝나는 게 아니다. 대부업체가 신용 조회를 한 기록이 남으면, 은행권 신용등급이 떨어지게 된다. 최근 들어서 ‘신용 조회 기록 없이’라는 문구가 등장했는데, 실제로는 대부분 업체들이 신용 조회를 한다.
현행법상 대부업체 광고에 대한 규제는 크게 ‘중요 정보를 표시했는지’(지방자치단체장 소관)와 ‘허위·과장 광고인지’(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두 부분으로 나뉜다. 공정위가 지금까지 허위·과장 광고를 했다고 대부업체를 제재한 사례는 한 건도 없다. 최무진 공정위 소비자정보팀장은 “허위·과장 광고가 되려면 소비자들이 그 광고를 보고 믿어야 하는데 ‘무이자’ 같은 광고를 믿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느냐”고 반문했다. 최 팀장은 “대부업체의 문제는 광고보다 불법 이자율이나 불법 채권 추심에 있는 것 아니냐”고 덧붙였다.
하지만 조성목 금감원 서민금융지원팀장은 “광고 효과가 없다면 대부업체들이 왜 수억원씩 들여 광고를 하겠느냐”며 “대부 행위의 첫단추는 광고인 만큼, 허위·과장 광고를 제대로 잡아야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재정경제부도 곧 국회에 제출할 대부업법 개정안에 ‘허위·과장 광고 금지’ 조항을 신설해 지자체들에 단속 권한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공정위가 허위·과장 광고 단속은 자신들의 영역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지자체의 인력 부족도 문제다. 정현영 서울시 생활경제과 주임은 “현재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등록 대부업체만 6230곳인데 담당 공무원은 4명”이라고 말했다. 안선희 정혁준 기자
sha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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