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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대출 고금리 '경보' | |||||||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 상승폭을 반영해 일주일새 최대 0.08% 포인트 급등했다. 한국은행의 지급준비율 인상 효과가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데다 12월 금융통화위원회 콜금리 결정을 앞두고 CD금리가 급등했기 때문이다. 국민은행은 매주 초 고시하는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이번주 연 5.68~6.68%라고 밝혔다. 일주일 만에 금리가 0.06%포인트나 올랐다. 지난해 11월 말 국민은행 최저금리가 연 5.06%였음을 감안하면 최근 1년 동안 1억원을 빌린 대출고객이 부담해야 하는 이자가 연간 62만원늘어났다. 신한은행의 대출금리도 일주일새 0.07%포인트 높아졌다. 적용금리는 5.68~6.98%다. 우리은행도 지난주 연 5.31~6.61%에서 이번주 연 5.38~6.68%로 0.07%포인트 급등했다. 하나은행도 이번 주 대출금리가 연 5.69~6.79%로 적용돼 전주 대비 0.06%포인트 올랐다. 이는 대출금리를 결정하는 CD금리가 지난 한 주 0.08%포인트나 올랐기 때문이다. CD금리 상승은 모든 주택담보대출 고객에게 반영된다는 점에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CD금리는 지난 8월 4.71%를 고점으로 10월 말 4.57%까지 떨어졌지만 지난달 23일부터 상승세로 돌아섰다. 지난 1일 CD금리는 연 4.70%로 8월 콜금리 인상 직전 고점인 연 4.71%에 근접해 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지급준비율 인상에 따른 영향과 함께 이번주 금통위의 콜금리 인상 가능성이 점쳐지면서 지난주 CD금리가 가파른 상승세를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11월 시중은행들의 주택담보대출이 대폭 증가했다. 지난달 국민 신한 우리 하나은행 등 4개 시중은행들의 주택담보대출 증가액은 3조6732억원으로 지난 4월 증가액 3조3505억원을 뛰어넘어 올 들어 월간 기준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 같은 주택담보대출 증가세는 추석 이후 아파트값 폭등세에 따라 빚을 내서라도 주택을 구입하려는 사람이 늘어난 데다 정부의 11ㆍ15 부동산대책 시행 이전에 대출을 받으려는 가수요자까지 앞다퉈 대출을 받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시중은행들은 아파트값하락으로 담보가치가 떨어질 경우 대출 부실을 염려해 자체적으로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는 등 대비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윤상환 기자 / 고재만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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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 상세 비교.상환 금액 조회시스템 구축 통장에 상환 원리금.월별 적용 금리 표기 앞으로 은행들은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할 때 금 리 인상 가능성 등을 고객에게 알리고 자필 서명을 받아야 한다. 또 소비자들은 금융기관별 주택담보대출 상품을 자세히 비교, 선택하고 금리 변 동에 따른 상환 부담을 손쉽게 파악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4일 은행연합회와 이같은 내용의 주택담보대출 소비자보호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내년 1.4분기 중에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방안에 따르면 은행들은 대출 약정서에 금리 조건과 변동금리 대출의 금리 인상 가능성 등을 명시하고 고객의 자필 서명을 받는 것이 의무화된다. 대출 상품 설명서에는 이자 변동 위험과 대출 금리 적용 방법, 수수료율 체계 등을 자세히 소개해야 한다. 현재 일부 은행만 상환 원리금과 월별 실제 적용 금리를 대출 통장과 이체 통장 에 표기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주택담보대출 상품을 판매하는 모든 은행으로 확대, 적용된다. 금감원과 은행 홈페이지에 상환 방식과 향후 금리 변동에 따른 상환 부담액, 상 환 증가액을 조회할 수 있는 `주택담보대출 계산기`가 설치된다. 과거 주택담보대출의 가중 평균 금리 추이와 최소.최대.평균 값을 알아볼 수 있 는 `대출금리 조회표`도 만들어진다. 아울러 소비자가 금감원과 은행연합회의 홈페이지를 통해 금융기관별 대출 상품 의 세부 내용을 비교해 자신에게 유리한 상품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지금은 은행별 대출 상품, 최저.최고 금리, 대출 만기 등만 알 수 있으나 앞으 로는 금리 조건, 상환 방식, 거치기간, 중도 상환 수수료 등도 비교 공시 대상에 추 가된다. 소비자가 대출을 받을 때 소득금액 대비 적정 대출액, 대출 상품의 비교 방법, 금리 조건, 금리 변동에 따른 예상 상환액 등을 따져보고 결정할 수 있는 `주택담보 대출 핸드북과 체크 리스트`가 금감원과 은행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된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주택담보 대출 증가에 따른 가계 부실화를 막기 위해 소비 자의 실제 채무 상환 능력을 주된 기준으로 은행이 대출을 하도록 여신심사 체계의 개선을 유도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방안은 가계 부실화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주 택담보대출의 금리 위험을 소비자에게 알려 금리변동 대출의 편중 현상을 완화하고 은행의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kms1234@yna.co.kr <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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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부동산 가격이 단기적으로 상승세를 지속할 것이지만 1990년대 초반 일본의 전철을 밟아 버블 붕괴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제기됐다.
국제 경제전문 조사기관인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IU)은 1일 발간한 국가별 보고서에서 한국 국민들이 현 정권의 부동산 시장 통제 능력을 불신하고 있어 내년 대선까지 현재와 같은 상승세가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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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부동산 시장 활황세가 나타난 주요원인은 3가지. 저금리와 경제시장의탈규제화, 주택공급 감소가 그것이다.
EIU는 한국의 단기금리가 4.5% 수준에 머물러 일반인들이 처음으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집을 마련하는 계기가 됐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현재 임금에서 대출관련 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은 평균 40%로 정부는 뒤늦게 투자 목적의 주택 구입을 저지하기 위한 여러 정책을 도입했다. 하지만 이러한 추세를 막기에는 역부족으로 보인다.
1997년 외환 위기에 따른 경제 시장의 탈규제화도 주택가격 상승을 부채질했다.
탈규제화 정책으로 금융기관들이 대출 범위를 다양화하면서 개인들이 손쉽게 모기지론을 이용할 수 있게 됐으며 이에 따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주택을 투자 대상으로 보는 사람들이 늘어났다.
또 2003년 말 정부가 투기를 금지하는 법안을 도입하면서 건설시장이 위축, 주택 공급이 부족해진 것도 부동산 가격을 부추기는 요인이 됐다.
EIU는 이같은 원인들로 인해 한국의 부동산 가격이 10월 한달동안 2003년 10월이후 최대 상승폭인 1.5% 올랐으며 특히 아파트 가격은 올해 1~10월까지 12.7%가 올랐다고 밝혔다. 국민은행의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부동산 가격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 높은 3.5%의 성장세를 기록했다.
EIU는 이어 한국도 일본처럼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루는 과정에서 미미한 소득불균형차로 특징지어진다고 규정했다.
하지만 서울에서 가장 잘 사는 지역의 경우 주택 가격이 3년만에 300%나 치솟은반면 다른 지역에서는 가격이 보합세를 유지하거나 하락하는 등 경제적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경제적 문제가 내년 실시될 대선에서 중요한 정치적 이슈로 등장할 것으로 예상했다.
EIU는 또 1990년대 초반 일본에서 나타난 버블 붕괴 현상이 한국에서도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경고했다. 이 경우 한국은 국내총생산(GDP)의 하락세와 대선, 북한의핵 위협으로 인한 정치적 불안정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 장기간 불경기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 실제로 부동산 시장에서 버블이 붕괴될 경우 1997년 아시아 외환 위기에 버금가는 충격을 안겨줄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된 바 있다.
한편 경제학자들은 한국의 GDP 수준을 감안할 때 주택 가격의 20~30%가 거품인만큼 가격이 하락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EIU는 그러나 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회복되기 힘들고 중앙은행의 금리 인상이 어려운 만큼 부동산 가격은 당분간 상승세를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며 무엇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수요에 부응할 수 있는 수준의 주택 공급이 이뤄져야만 부동산문제 해결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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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은행권에 따르면 이번 주 국민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연 5.68∼6.68%가 적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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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의 이번 주 주택대출금리도 연 5.38∼6.68%로 지난주보다 0.07%포인트 올랐으며 신한은행도 같은 비율만큼 상승했다.
금리 상승은 최근 대출금리와 연동돼 있는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가 오른 데다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따라 은행들이 대출 가산금리를 올리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대출 금리의 상승에도 불구하고 지난달 주택담보대출 총액은 오히려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월 말 현재 국민 신한 우리 하나 등 주요 4개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142조9119억 원으로 10월 말의 139조2387억 원에 비해 3조6732억 원이 증가했다.
이 증가액은 월간 기준으로 올해 들어 가장 많았다.
지난달 대출 잔액이 크게 늘어난 것은 소비자들이 주택담보대출 규제 방안이 포함된 ‘11·15 부동산 대책’ 시행을 앞두고 미리 대출을 받았기 때문인 것으로 금융계는 보고 있다.
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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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가 또 올랐네요.. 헉!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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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장금리(일별) ] | |||||||||||||||||||||||||||||||||
CD(91일) | 연리% | 200609 | 4.67 | 4.67 | 4.67 | 4.67 | 4.65 | 4.65 | 4.64 | 4.63 | 4.63 | 4.63 | 4.63 | 4.63 | 4.63 | 4.63 | 4.63 | 4.61 | 4.61 | 4.61 | 4.60 | 4.59 | |||||||||||
200610 | 4.58 | 4.58 | 4.58 | 4.58 | 4.58 | 4.58 | 4.57 | 4.57 | 4.57 | 4.57 | 4.57 | 4.57 | 4.57 | 4.57 | 4.57 | 4.57 | 4.57 | 4.57 | 4.58 | ||||||||||||||
200611 | 4.58 | 4.58 | 4.58 | 4.59 | 4.59 | 4.59 | 4.59 | 4.59 | 4.59 | 4.59 | 4.59 | 4.60 | 4.60 | 4.60 | 4.60 | 4.60 | 4.61 | 4.62 | 4.62 | 4.64 | 4.66 | 4.6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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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중개 부가세 소비자가 부담해야 |
앞으로 일부 중개업자를 통해 부동산을 사고팔 때 중개수수료 외에 부가세 10%를 소비자가 부담해야 한다. 3일 법제처 등에 따르면 지난 7월 건설교통부가 의뢰한 유권해석에 대해 부동산 중개업자가 법정 수수료를 초과하는 부가세를 수령하는 것은 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최종 판결이 내려졌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은 일반 과세자로 등록된 중개업자를 통해 앞으로 부동산을 사고팔 때 법정 수수료 외에 10%의 부가세를 추가로 내야 돼 중개수수료 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하지만 현재 공인중개사의 90% 이상은 연 매출 4800만원 미만인 간이 과세자로 분류돼 부가세를 면제받는 경우가 많아 실제 부가세를 소비자가 부담해야 하는 중개업자는 7% 정도”라고 설명했다. 올 들어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가 시행되면서 중개업자의 소득이 고스란히 드러나게 되자 대한공인중개사협회,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등 관련단체를 중심으로 법정 중개수수료 외에 별도 부가가치세를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건교부는 공인중개사가 받는 수수료 안에 부가세가 포함된 것으로 봐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오다 지난 7월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이영표기자 tomcat@seoul.co.kr 기사일자 : 2006-10-04 18 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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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정확성 높이기 위해 층수도 공개 예정 건교부, 실거래가 공개범위 확대 검토 오는 11월부터 실거래가 공개대상 아파트가 한동 짜리 나홀로 아파트에까지 확대되고 층수도 공개 범위에 들어갈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정확한 아파트 거래가격을 공개함으로써 부동산 시장의 거래질서 를 투명화하기 위해 7-9월 접수된 거래신고분부터는 가격 자료의 공개를 보다 구체 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이라고 30일 밝혔다. 건교부는 이를 위해 현재 500가구 이상 단지중 거래 건수가 10건이 넘는 아파트 로 제한했던 공개범위를 모든 실거래가 신고 아파트로 확대할 방침이다. 또 아파트의 위치, 층수 등을 밝히지 않아 거래가격의 적정성을 판단할 수 없다 는 지적에 따라 거래된 아파트의 층수와 거래가를 모두 공개하고 가격 공개 주기도 3개월(분기) 단위에서 매월로 단축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대신 가격 정보공개에 따른 프라이버시 침해를 막기 위해 거래 일짜를 10일이나 단위로 조정하는 등 보완책을 병행키로 했다. 건교부는 향후 실거래가 통계를 주택 정책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통계적 유의 성을 갖는 실거래가 지수를 별도로 개발, 공개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실거래가 자료가 구체화되면 부녀회 담합 등으로 인한 급격한 가격상승을 방지하는 등 가격 왜곡현상을 방지할 수 있어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크 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하지만 일각에서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정부가 분 석한 자료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어 자료 분석은 앞으로 하지 않을 계획"이라 고 설명했다. 건교부는 지난 24일 올해 상반기 계약 체결된 전국 아파트 23만7천건 가운데 12 만9천가구에 대한 실거래 가격자료를 처음으로 공개했다. yks@yna.co.kr <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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