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by 구름너머 2008. 12. 17. 17:53

CD금리 15bp 추가하락..`2년8개월 최저치`

기사입력 2008-12-17 17:00 기사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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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협 고시 CD금리 4.34%
- "한은 유동성 공급 효과"

[이데일리 정원석기자] 주택담보대출의 기준금리로 적용되는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가 가파른 하락세를 이어갔다. 전날 25bp 하락한데 이어 오늘은 15bp 하락했다.
posted by 구름너머 2008. 12. 11. 15:36

연 3.00%로 낮춰..사상 최저 수준

금통위, 추가 금리인하 가능성 시사

(서울=연합뉴스) 윤근영 기자= 한국은행은 11일 기준금리를 현행 4.00%에서 3.00%로 1.00%포인트 내린다고 발표했다. 또 총액한도대출 금리를 현행 연 2.25%에서 1.75%로 낮췄다.

한은은 이날 오전 정례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이렇게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은은 5.25%였던 기준금리를 지난 10월 9일 5.0%로 내린데 이어 같은 달 28일에는 4.25%로 0.75% 포인트나 파격적으로 인하했고 지난달 7일에는 4.00%로 낮췄다.

기준금리 3.00%는 역대 최저치인 3.25%(2004년 11월11일)보다 0.25%포인트나 낮은 것이다. 통화정책이 통화량에서 기준금리로 바뀐 1999년 이후에 기준금리가 3.0%로 내려간 적은 한번도 없었다.

또 그동안 한은이 1.00%포인트의 큰 폭으로 기준금리를 내린 사례는 없었다. 이번 금리인하는 경기의 빠른 하강을 막고 자금경색을 풀어주기 위한 것이다.



keunyoung@yna.co.kr

posted by 구름너머 2008. 11. 8. 18:58
주택대출 금리 내린다
내주부터 0.25%p 안팎
조의준 기자 joyjune@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한국은행의 잇따른 금리인하로 주택담보대출의 기준이 되는 CD(양도성예금증서) 금리가 7년2개월 만에 최대 폭으로 떨어지는 등 시중금리 하락세가 본격화되고 있다.

한국은행은 7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한은과 시중은행 간 거래의 기준이 되는 정책목표금리)를 연 4.25%에서 연 4%로 내리기로 결정했다. 이로써 한은은 지난 9월 중순 리먼브러더스 파산 신청으로 글로벌 금융위기가 촉발된 이후 지난달 9일(0.25%포인트)과 지난달 27일(0.75%포인트)에 이어 세 번째 금리 인하를 단행했다. 한 달 남짓한 기간에 기준금리를 1.25%포인트 내린 것이다.

이날 금리 인하 후
이성태 한은 총재는 "경기를 지나치게 약화시키지 않도록 통화정책을 운용하겠다"고 말해 추가 금리인하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날 주택대출 금리의 기준이 되는 CD금리가 0.23%포인트(연 5.92%→5.69%) 하락, 2001년 9월 19일(0.27%포인트 하락) 이후 7년2개월 만에 최대 하락폭을 보였다.

여기에 맞춰
하나은행은 다음주부터 적용되는 변동금리형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0.29%포인트 내렸고, 우리은행국민은행도 각각 0.18%포인트와 0.14%포인트 낮췄다.

예금금리도 함께 떨어져
신한·우리·하나은행 등은 다음주부터 예금금리를 0.1~0.3%포인트 내리기로 했다.


입력 : 2008.11.08 02:59
posted by 구름너머 2008. 11. 8. 18:51

[11ㆍ3 경제 종합대책]

부동산ㆍ건설경기 활성화 방안


재건축 관련 규제가 대거 풀리고,지방 미분양 취득시 양도세 부담도 크게 줄어든다.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는 서울의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 3구를 제외한 전 지역이 해제된다. 주택 보유자가 향후 2년 내 매입한 지방 미분양 주택의 경우 양도소득세가 중과되지 않고 일반과세된다. 유동성 지원을 위해 관급공사를 하는 건설사에 최대 300억원이 지원된다. 정부는 3일 경제난국 극복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이 같은 '부동산 및 건설경기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지방 미분양 취득때 양도세 중과 제외

1세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담 완화는 '지방 미분양 주택이나 실수요 목적(근무지 이동,취학,질병 치료 등)'인 경우에 한해서만 제한적으로 도입된다. 정부는 또 1세대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거주요건은 내년 7월부터 수도권 3년,지방 2년으로 각각 강화키로 한 계획을 전면 철회했다. 따라서 현행 기준(서울,과천 등 5대 신도시만 거주요건 2년 적용)이 유지될 전망이다.

당초 정부는 수도권과 지방,구매 목적에 관한 구별 없이 1세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제도를 2년간 한시적으로 정지시키는 방안(기간 중 취득 또는 양도한 주택은 일반세율 과세)을 검토했다. 그러나 투기 조장에 대한 비판 여론을 감안해 세부담 완화의 대상과 폭을 크게 줄였다.

이번에 새롭게 양도세 중과에서 빠지게 되는 케이스는 크게 두 가지다. 우선 3일부터 2010년 말까지(계약일 기준) 지방 미분양 주택(선착순 계약 중인 주택,준공 여부 불문)을 취득한 경우다. 몇 채를 사든,언제 팔든 상관없이 일반세율(6~33%,개정법령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장기보유특별공제(10년 보유시 최대 80% 공제)도 받을 수 있다.

실수요 목적으로 지방 소재 주택을 1채 취득해 1세대 2주택자가 된 경우에도 직장의 변경 또는 전근,취학(고등학교와 대학교만 해당),질병 치료(1년 이상 요양) 등의 사유가 입증되면 지방주택은 없는 것으로 간주되고 1세대 1주택 규정을 적용받는다. 보유요건(3년 이상)과 지역에 따른 거주요건(서울.과천.5대 신도시 2년)을 갖추면 양도세가 비과세된다는 얘기다. 지방주택을 먼저 팔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매겨서 일반세율로 과세하게 된다. 지금까지는 실수요 목적의 지방 주택 매입시 2년 이내 기존 주택을 팔아야만 1세대 1주택자 지위가 유지되는 한시적 제도로 운영됐으나 앞으로는 이 같은 제한 없이 실수요 목적만 유지되면 2주택 보유 상태로 있어도 세제상의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된다.

재건축 임대주택 건립 의무비율 폐지

아파트를 재건축할 때 용적률이 법적 한도까지 허용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는 용적률이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1종 200% △2종 250% △3종은 300%로 정해져 있다.

서울시는 2.3종의 경우 정비계획 용적률 개념을 도입해 각각 210%,230%로 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2종은 최대 40%포인트,3종은 최대 70%포인트까지 용적률을 높일 수 있게 된다.

도태호 국토해양부 주택정책관은 "3종의 경우 이론적으로 용적률 300%까지 재건축이 가능하나 아파트 동간거리 등 다른 규제를 감안할 경우 최대 280∼290% 정도의 용적률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임대주택 의무비율은 폐지된다. 단,정비계획 용적률을 초과한 용적률의 30∼50%를 보금자리주택으로 지어야 한다.

소형주택 의무비율은 현재 △60㎡ 이하 20% △60㎡ 초과∼85㎡ 이하 40%에서 '85㎡ 이하 60%'로 완화된다.

경기.인천 등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해제

부동산 투기 억제 방안으로 운영해 온 주택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는 서울의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 3구를 제외한 전 지역이 7일부터 해제된다. 토지투기지역은 전 지역에서 풀린다.

당초 해제 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알려진 인천 남동구와 동두천도 해제 대상에 포함됐다.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 풀리면 주택담보대출 때 적용받는 담보인정비율(LTV)이 40%에서 60%로 높아진다. 40%로 묶여 있었던 총부채상환비율(DTI)은 아예 폐지된다.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된 곳에서는 오피스텔의 전매제한도 사라진다.

현재 서울 인천 등 9개 시에서 100실 이상의 오피스텔을 분양받을 경우 소유권 이전등기일까지 팔 수 없다. 주택거래신고 지역도 강남 3구를 제외한 전 지역이 해제된다.

판교.은평뉴타운도 전매제한 완화 소급

정부는 8.21 부동산 대책 발표 때 수도권 아파트의 전매제한 기간을 1∼7년으로 완화하기로 한 조치를 기존 분양분에도 소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대책 발표 이전에 입주자 모집공고를 한 아파트도 전매제한 기간이 현행 5∼10년에서 1∼7년으로 단축된다. 판교신도시 은평뉴타운 등 기존 분양 아파트들이 대거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정부는 건설업체 지원을 위한 방안도 내놓았다. 건설사가 정부와 계약한 관급공사의 공사대금 채권에 대해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을 받아 금융회사에 담보로 제공하면 업체당 300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건설사는 대출상환용이 아닌 운영자금으로 이 돈을 사용할 수 있다.

또 주택건설사업자가 한국토지공사로부터 공공택지를 분양받았으나,대금 납부를 연체하고 있는 경우 연체이자 등 납부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현재 공공택지 분양금액은 23조원이며 이 중에 12조7000억원의 중도금이 미납돼 있다. 연체금 규모만 7741억원에 달한다.

한편 정부가 3일 내놓은 '경제난국 극복 종합대책'에 대한 건설업체들의 반응은 기대에 못 미친다는 평가다. 이형 대한주택건설협회 상무는 "관급공사 대금 채권에 대한 보증한도를 업체당 300억원으로 늘리기로 한 대목은 환영할 만하지만 혜택을 볼 건설사 수가 많지 않을 것"이라며 "미분양이 해소되면 굳이 정부가 나서서 미분양 주택을 사주거나 유동성을 지원하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했다.

김문권/차기현 기자 mkkim@hankyung.com

posted by 구름너머 2008. 11. 1. 12:13
31일부터는 기존 집전화번호로 인터넷전화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31일부터 인터넷전화 번호이동제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인터넷전화의 번호이동성 제도 시행에 따라 이용자는 070번호 대신 기존 집전화번호 그대로 인터넷전화로 번호이동할 수 있게 된다.

방통위는 서비스 개시에 앞서 사업자들과 수차례 점검회의를 실시하였으며, 동제도의 원활한 안착과 예기치 못한 상황에 긴급히 대응하기 위해서 관련 기술전문가, 사업자 등으로 구성한 업무지원단을 가동하고 24시간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전자신문인터넷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kr
posted by 구름너머 2008. 11. 1. 12:09

인터넷전화 번호이동 "나도 해볼까?"

[Digital Life~]가격 싸지만 정전시 사용못해

송정렬기자 | 11/01 10:00 | 조회559

인터넷전화는 우리나라 10가구당 9가구꼴로 보급된 초고속인터넷망을 통해 음성통화와 다양한 부가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다. 가장 큰 특징은 경쟁제인 일반 집전화에 비해 요금이 싸다는 점이다. 특히 31일부터 인터넷전화 번호이동제가 도입되면 070 인터넷전화 식별번호를 받을 필요없이 기존에 쓰던 일반 집전화 번호로도 인터넷전화를 쓸 수 있다.

당연한 얘기지만, 인터넷전화를 쓰려면 초고속인터넷을 반드시 쓰고 있어야 한다. 물론 초고속인터넷 회사와 인터넷전화 회사는 달라도 된다. KT 초고속인터넷을 쓰고 있어도 인터넷전화는 다른 회사를 이용할 수 있다는 말이다.

인터넷전화 번호이동이 가능한 인터넷전화사업자는 KT, LG데이콤, SK브로드밴드, 삼성네트웍스 등 11개다. 업체별 요금을 꼼꼼히 따져보고 마음에 드는 회사의 상품을 선택했으면 해당 회사의 고객센터나 홈페이지를 통해 번호이동을 신청하면 된다. 번호이동에는 평균 5~7일 정도가 걸린다.

인터넷전화 단말기는 크게 전용단말기와 인터넷전화 모뎀으로 구분된다. 전용단말기는 인터넷전화서비스에 특화된 단말기로 무선인터넷을 적용, 집안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다. 또, 다양한 부가서비스도 즐길 수 있다. 인터넷전화모뎀을 사용할 경우 기존 일반 집전화기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

업체들이 약정 등을 조건으로 단말기와 모뎀을 저렴하게 공급하고 있어 단말 구매 부담은 그리 크지 않은 편이다. 그러나 인터넷전화가 일반 집전화의 대체제이지만, 기술적으로는 상이하다는 점에서 번호이동전에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들이 있다.

우선 인터넷전화 사용자가 기존 집전화 처럼 위치추적서비스를 받으려면 이사할 경우 반드시 변경된 주소(위치)를 업체에 통보해야 한다. 또, 인터넷전화는 기술 특성으로 인해 정전시 통화가 불가능하다. 우리나라의 1년 평균 정전시간은 18분 내외인 점을 고려하면 특별한 불편은 없을 공산이 크다. 그러나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 이같은 사실은 알고 있어야 한다.

번호이동제 도입으로 기존 집전화 번호를 그대로 쓸 수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 인터넷전화 번호이동을 한 고객들은 앞으로 인터넷전화 가입자간 무료통화의 혜택을 누릴 수 없다. 번호이동 고객이 통화를 할 경우 KT 등 기존 집전화사업자의 교환기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인터넷전화업체들이 접속료를 KT 등에 지급해야 하는 탓이다.

가입자간 무료통화의 혜택을 꼭 누리고 싶다면, 070 식별번호의 사용을 고려해볼 만하다. 070인터넷전화에 대한 인식이 크게 개선된 데다 070번호는 평생번호로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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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인터넷전화업체별 요금 비교

posted by 구름너머 2008. 10. 27. 22:23

기준금리 0.75%P 인하 … 한은, 은행채 최대 10조 매입

한국은행이 27일 기준금리를 현행 연 5.00%에서 4.25%로 0.75%포인트 전격 인하했다. 또 '환매조건부(RP)' 방식으로 최대 10조원의 은행채를 매입하기로 했다.

한은은 이날 오전 임시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금통위의 기준금리 인하는 지난 9일 0.25%포인트 이후 18일 만이다. 10월 들어서만 기준금리를 1%포인트 내린 것이다.

한은이 기준금리를 한 번에 0.75%포인트 내리기는 사상 처음이다. 2001년 9·11 사태 때도 임시 금통위가 소집되기는 했지만 당시 기준금리 인하폭은 0.25%포인트였다.

이성태 한은 총재는 금통위 직후 가진 기자간담회와 이날 오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정기회의에서 향후 경기 침체 가능성을 우려하며 추가 금리 인하를 시사했다. 오는 11월7일 금통위에서 한은이 기준금리를 더 내릴 수도 있다는 의미다.

한은은 또 RP 매매 방식의 공개시장조작 대상 증권에 은행채와 한국토지공사·대한주택공사·중소기업진흥공단이 발행한 채권과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발행한 주택저당증권(MBS) 등 일부 특수 채권도 포함하기로 결정했다. 일정 기간 후 되파는 조건으로 한은이 이들 채권을 매입해 준다는 얘기다. 한은은 은행채 매입 규모가 5조~10조원 정도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은은 이 밖에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현재 9조원 규모로 설정된 총액한도대출 자금의 금리도 연 3.25%에서 2.5%로 0.75%포인트 낮췄다.

통화옵션 상품인 키코로 피해를 입은 기업에 대한 신규 외화대출을 허용하고 운전자금 용도의 기존 외화대출 만기도 1년간 추가 연장하기로 했다.

이 총재는 "(이번 조치가) 내수경기 위축과 경제성장률 급락을 완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금융시장 불안이 완전히 가시지 않은 상황이라 중앙은행이 당분간 그 쪽에 관심을 갖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

posted by 구름너머 2008. 10. 23. 14: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