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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4.09.08 [전세입자는 특별수선충당금을 받아야 한다]
  2. 2004.09.03 양도소득세 비과세 1
  3. 2004.08.12 세상을 보는 눈
  4. 2004.08.12 [추천]진실의 근원
posted by 구름너머 2004. 9. 8. 09:50
아파트 관리비중 특별수선충당금은 집주인이 부담하는 근거(법규등) 알고 싶습니다.
평점 :
+ 3 (4 명)나도 평가하기tarzanmom 조회: 4967답변: 3
답변이 완료된 질문입니다. (2003-04-25 17:09 작성)신고하기
전 세입자인데 4월말에 이사를 가게되어 집 주인에게 그동안 아파트 관리비내역중

특별수선충당금으로 지불한 금액을 환불받고자 했으나

집주인이 줄수 없다고 하는데 ..

제가 신문에서 분명히 집주인이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을 본것 같은데

대법원 판례(?)인지 정확한 근거를 알고 싶습니다.
질문자가 선택한 답변
주택건설 촉진법 제38조 2항
lkwonik (2003-04-27 11:24 작성)이의제기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의2 (특별수선충당금의 적립)

① 관리주체는 공동주택의 주요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특별수선충당금을 입주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의 주요시설의 범위, 교체 및 보수시기와 방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7.12.13 법5454>
③ 특별수선충당금의 요율 · 사용절차 · 사후관리와 적립방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78.12.5>

위에서 말한 입주자란 아파트 소유자를 말합니다
관행적으로 계약서에 세입자가 특별수선 충당금을 내겠다는 약속이 없는한 전세기간동안 세입자가 내고 계약만료 후 집 주인에게 받아가는것이 관행입니다
먼저 계약만료가 되면 관리사무소에 가셔서 여지껏 내셨던 특별수선충당금내역을 떼어 달라고 하세요.
그리고 위에있는 법을 말씀드리세요 대부분 세입자들이 특별수선 충당금을 받지 않고 나가드라구요 저도 이번에 집을 비워 줘야하기 때문에 법대로 말하니까 되더라구요 주인이 통 무식쟁이(?)가 아니라면 우기지 않을겁니다. 그리고 한마디 더하세요 아파트살면서 관리비 내역도모르고 법도 모르고 사냐구요(속시원할겁니다)
참고로 소송이라도 하게되면 무조건 세입자가 이기죠. 공문과 판례에도 나와있으니 넘 걱정마세요.
또한 집주인과 만났을때 위 법내용을 프린터로 뽑아서 보여주세요
posted by 구름너머 2004. 9. 3. 09:48

"3년 이상 보유(서울·과천·5대 신도시 소재 주택의 경우에는 2004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3년 이상 보유 및 2년 이상 거주)한 2개 이상의 주택을 순차적으로 팔았을 때는 그 중에서 가장 나중에 판 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됩니다"

질문2 : 비과세 면제의 조건이 3년보유라고 되어 있는데
2주택의 경우 1주택을 팔고 난 이후부터 3년보유라고도
하는데, 소유시점부터 3년인지 아니면 1가구 1주택이된 시점부터 3년인지 알려주세요.

==> 국세청 답변 :
양도주택의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주택의 중복보유기간과는 무관하게 당해 양도주택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으로 하는 것입니다.

http://www.nts.go.kr/front/public/tax_consult/tax_consult.asp

posted by 구름너머 2004. 8. 12. 12:44

세상을 보는 눈


--진실의 근원-세상을 살리는 길에서 퍼옴..


청운의 꿈을 품고 세상을 경륜하고자 하는 자가 무엇보다
우선해서 가져야 할 것이 바로 세상을 보는 눈이다.



세상을 보는 눈이 없이 세상에 뜻을 펼치고자 한다면
그것은 눈먼 새가 대륙을 건느려고 하는 것과 같다.

세상을 보기 위해서 먼저 세상속에 깃들어 있는
이치의 의미를 알아야 한다.



우리가 논리를 배우고 사물의 인과를 고려하는 것은
이세상이 완벽한 인과의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것이다.



만약 세상이 인과관계를 벗어나
무질서하고 무의미하게 움직이고 있다면
우리들의 사고는 아무런 의미없는 것이 되며

수많은 방침과 정책들은 아무런 결과없는
헛수고가 되고 말 것이다.



우리가 인간으로서 이성을 발달시키고 논리를 배우며
인과관계에 따른 많은 원인행위를 하는 것은
현상들이 완전한 인과의 법망속에 나타나고 있으며

어떠한 원인은 반드시 그에 상응한 결과를 가져온다는
온전한 조화속에 있는 우주법계의 의미성을 뜻하고 있다.



따라서 세상을 경륜하고자 하는 자는
세상의 본래구조나 우리의 이성적 사고논리 자체가
세상을 하나의 의미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뜻하고 있음을 깊이 인식하고
세상을 하나로 보는 시각을 가져야 하는 것이다.

세상을 하나로 보는 시각을 가질 때
그를 비로소 세상에 눈이 뜬 자라 할 수 있을 것이며

잡다한 사회현상들을 전체적인 입장에서
조정하고 통할할 수 있게 된다.



세상이 하나로 보일 때
모든 물질과 생명이 서로 조화되며 작용하고 있고

삶과 죽음의 교류속에서 영원한 순환과 지속을 거듭하며
의미의 계속성을 이어간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를 사르트르는 즉자라는 용어로 표현했고
불교철학에서는 모든 존재는 어떠한 변화를 겪어도
여여한 실상이 불변일 뿐이라는 식으로 표현한 것이다.



그러나 돌고 도는 영원한 지속이 아무런 의미없이 돈다고
하는 것은 인간의 의미성과 근본적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이세상이 영원한 순환속에서 지속하는 것은
완전성과 의미성을 전제로 하여 돌고 있는 것이다.



세상이 이렇게 보일 때 그에게는 모든 생명과
우주의 조화에 대한 신비성에 눈이 뜨이고
모든 숨은 뜻이 살아서 다가오게 된다.



현상을 보고 그에 깃들어 있는
인과의 이치를 느낄 수 있을 때
그는 세상과 하나된 사람이라 하며
세상과의 일치감 속에서 생명에 대한 사랑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 세상을 놓고
잣대를 잴 수 있는 인물이 된다 할 것이다.



요즘 사람들은 눈은 깜깜인 체 출세와 욕망의 도구로서
세상을 움직여 보려 하나,

진정 세상을 위해 큰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전생의 공덕을 안고 세상에 태어나 정신이 맑고 깨끗하여
후생에 날때부터 생이지지하여 사물을 볼때마다

그이치가 밝게 드러나는 사람만이
삶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나간다.

인간의 정신 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도 이와같이
끝없는 순환을 통하여 자신을 생을 이어나가며
이윽고 우주속에 나타난 자신의 생명의 뜻을 완성시킨다.



공자는 이를 일러 날 때부터 아는자를 최상자라 했고
배워서 아는 자가 그 다음이며
배워도 모르는 자는 그다음이고
배울려고도 하지 않는 자를 최하자라 했다.


이것은 세상을 보는 자만이 할 수 있는
우주적인 통찰인 것이다.

대부분의 인간들은 욕망의 노예가 되고
잘못된 관습과 세속적인 가치에 얽메여
한과 애착을 버리지 못하고 죽기 때문에

후생에 태어나는 생명은 그정신이 깨끗하지 못하여
항상 끈적끈적한 애욕의 연기에 의해
불행한 삶의 고리를 돌게 되는 것이다.



이 세상에 순환하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으며
존재하는 것이 저절로 사라지는 것이 아무도 없다.



그러므로 자신의 속에 머물고 있는 업이 나타나
현재의 삶을 결정짓고 있는 것을 깨달아
자신의 삶을 조금이라도 소홀히 여기지 말고
잘 가꾸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것은 세상일도 마찬가지이다.


세상속에 한번 생겨난 일도 또한
저절로 사라지는 일이 없이
현상과 부딪히면서 새로운 현상을 불러 일으킨다.



따라서 우리는 나쁜 원인을 짓지 말고 경계해야 하며
좋은 원인을 많이 지을려고 노력해야 한다.

우리들은 우리주변을 돌고 있는 나쁜 원인을 외면하면서
설마 우리에게 불행이 닥칠 것인가 하고
요행수를 바라고 있다.


그래서 함부로 나쁜일을 하며
대수롭지 않고 질서를 어긴다.



세상에 인과의 이치가 엄연하다면
그러한 나쁜 원인들은
반드시 우리에게 불행으로 다가온다는 것은
필연의 법칙인 것이다.



사람들이 이것을 믿지 않는 것은
그만큼 우리의 정신이 흐리다는 것이며
우리사회에 정의와 양심이 사라졌다는 뜻이다.

오늘날 세상사람들은
물질과 쾌락의 노예로 전락한 상태이며
현대문명은 인간의 본질적인 존재가치로서 살펴볼 때
극도로 타락하고 저급한 상태에 있는 것이다.



그런데 오늘날 인간들은 현대문명이
인간의 행복과 복지를 주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고
물질과 쾌락의 량을 문명의 척도로서
말하고 있는 상황인 것이다.



우리가 문명이라고 여기고 있는 자본주의 물질문화가
오히려 인류의 미래를 망치고
인간들을 애욕의 노예가 되게 만들어


자신의 생명과 영혼을 망친다는 것을 생각다면
현대문명은 혁명적인 대전환을 해야 하는 것이다.



이제 현대문명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고치는 유일한 방법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의 문제점을 명확히 인식하고
영원히 돌고 도는 인과의 이법을 받아들여
밝은 이치와 좋은 원인을 짓도록
노력하도록 만드는 길이다.



진리를 두려워 할 줄 아는 양심과
세상을 생각하는 용기와 사랑이 있을 때
인류에게는 희망이 있으며
현대문명의 질곡으로부터 벗어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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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구름너머 2004. 8. 12. 12:31

진실의 근원 홈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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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heu3339.net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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