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by 구름너머 2006. 7. 29. 18:20

2006년 세금절약가이드(Ⅱ) :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세금절약가이드2(2006).pdf

posted by 구름너머 2006. 7. 29. 18:18

2006년 세금절약가이드(1) -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세금절약가이드1(2006).pdf

posted by 구름너머 2006. 7. 29. 17:58

2006년도 지방세법개정에 따른 취득세와 등록세 과세표준 및 주택의 세율적용 요령

<문답자료 및 보도자료>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1. 개인간 부동산매매에 따른 실거래가격 신고시 과세표준 적용에 대하여

2005년 최초 계약 2006년에 취득세 및 등록세 신고시

종전과 같이 신고가액과 시가표준액 중 높은 가액을 적용합니다.

2006년도 최초 계약으로 실거래가로 취득세 및 등록세 신고시

부동산거래가격검증시스템에 의하여검증된 가격”을

사실상 취득가격으로 보아 과세표준을 적용하되,

검증결과가 "부적정" 등으로 나왔을 경우에는

종전과 같이 신고가액과 시가표준액 중 높은 가액을 적용합니다.


2. 개인간 주택거래시 취득세 및 등록세 감면 적용에 대하여

개인간 유상거래로 주택을 취득하고 등기하는 경우

취득세를 25%감면(취득세율 2% -> 1.5%)하고, 농특세 포한 1.65%

등록세를 50%감면(등록세율 2% -> 1%)합니다. 지방교육세포함 1.2%

합계2.85%

※ 농어촌특별세의 경우

서민주택(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은 비과세하고,

서민주택이 아닌 경우에는 취득세액의 10%와 취득세 감면세액의 20%(▶0.5%x20%=0.1%),

등록세 감면세액의 20%(▶ 1%x20%=0.2%)가 각각 과세.

합계 0.3%

따라서 취·등록세 감면세액의 20%가 추가되는 농특세는 과세표준의 0.3%로

취·등록세(2.5%)와 농특세(0.15%),지방교육세(0.2%),감면에따른농특세(0.3%)를 합하면 3.15%.

→물론 이 3.15%는 개인간 주택거래로 서민주택이 아닌 경우입니다.


분양회사로 부터 분양취득하는 등

법인과의 거래, 증여 등 무상거래, 경매 등의 취득은 감면대상이 아닙니다.

상가 등 주택 일반건축물은 2005년(등록세율 1.5%)과 달리

일반세율이 적용(취득세율 2%, 등록세율 2%)됩니다.

2005년도에 개인간 주택매매계약을 하고

2006년도에 취득(잔금을 지급), 등기하는 경우의 세율은

올해 개정된 세율(취득세 1.5%, 등록세 1%)을 적용합니다.

- 문의사항 연락처 -

취득세 및 등록세 신고 : 시군구청 세무업무 담당부서, 행정자치부 지방세정팀

(02-2100-3945, 3944, 3947)

부동산실거래가 신고 : 시군구청 지적업무 담당부서, 건설교통부 콜센타(1588-0149),

건설교통부 토지관리팀(2110-8156) ,국토정보기기획팀(02-2110-8466-8)

posted by 구름너머 2006. 7. 29.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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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구름너머 2006. 7. 29. 17:39

후분양제 분양 압두고 상가 관심 부쩍

한겨레 2005-03-24 00:33

[한겨레]
최근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으로 상가 분양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상가는 아파트보다 규제가 덜하고 4월24일부터 상가후분양제가 시행되므로 공급물량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이다. 유영상 상가114 소장은 “지난해 경기불황 분위기 속에서 공급 과잉에 고분양가로 인해 상가 분양시장은 위축됐었다”며 “지난해 미분양된 상가는 분양가를 재조정해 내놓은 곳이 많고 후분양제가 실시되기 전에 분양하려는 물량이 있으므로 지역과 주변 상권을 면밀히 분석해 투자를 결정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상가, 오피스텔 후분양제 실시=상가와 오피스텔의 후분양제를 의무화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이 다음달 23일부터 시행된다. 따라서 이날 이후 건설되는 연면적 3천㎡(909평) 이상인 분양용 상가와 ‘일정기간 후 분양전환’을 조건으로 공급되는 같은 규모의 임대용 상가는 대지소유권을 확보한 뒤 건설업자 2곳 이상의 연대보증을 받아 골조공사를 3분의2 이상을 마쳐야만 분양을 할 수 있다. 적은 돈으로 시작해 분양을 통해 재원을 확보해온 기존 부동산 개발방식이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후분양제가 실시되면 금융비용이 늘어나고 분양값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상가 공급 물량 또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내달부턴 ‘선분양 재원확보’ 막혀 비용 상승
작년 미분양분·4월 이전 분양물량등 쏟아져
대단지 유리…지역특성·주변업종 살펴봐야

■상가 분양 봇물=서울 도심권에서는 대형 테마형 상가가 분양 중이다. ㈜유리츠개발은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대 입구에서 주상복합 아파트 안에 들어서는 쇼핑몰 ‘예스 에이피엠’을 이달부터 분양 중이다. 시공사는 한신공영. 서울지하철 2호선 이대역 2번 출구에서 20m 떨어진 곳에 짓는데, 지하 2층, 지상 17층 규모다. 상가는 지하 2층에서 8층까지 들어서고, 9층부터 17층까지는 아파트다. 모두 1250구좌(1구좌는 보통 1.13평)로 이뤄지며, 3.34평 기준으로 총 분양값이 1층 1억7500만원, 2층 1억3천만원, 4층 7500만원 등이다. 2007년 8월 완공 예정이다. 이대 패션 상권의 중심에 위치하며, 이 건물 전면에는 1천평에 이르는 이벤트 광장이 조성된다.

㈜디엠씨플래닝은 서울 중구 을지로6가 동대문운동장역에서 쇼핑몰 ‘패션티브이(패션TV)’를 분양 중이다. 신세계건설이 시공사며 내년 12월 완공될 예정이다. 지하 6층, 지상 11층 규모로 약 2천여 점포가 들어선다. 평당 분양값은 2600만~7300만원이다. 지하철 2,4,5호선 3개 노선이 지나는 역세권이며, 기존 쇼핑몰이 남성복, 여성복 등으로 분류된 것과 달리 패션커뮤니티, 문화커뮤니티, 메가아웃도어 등 3가지 개념으로 층을 구성한 것이 특징이다. 인피니테크는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에 짓는 ‘에스케이 리더스 뷰’ 안의 상가 룩스를 분양 중이다. 시공사는 에스케이건설이다. 총 40개층 가운데 지하 2층에서 지상 5층까지 들어서는 ‘룩스’는 스파, 사우나, 수영장, 찜질방, 골프 연습장 등이 입점하기로 확정된 상태다. 1층은 패션·보석 상가, 2층은 어린이 대상 상가, 아이티(IT)전문 쇼핑몰, 3층에는 병원 등이 들어선다. 씨지브이 영화관도 입점하기로 했다. 1층 평당 분양값은 3000만원, 2층은 1600만원, 3층은 1100만원이다. 2007년 8월 완공 예정이다.

아파트 단지 안의 상가 분양물량도 쏟아지고 있다. 대한주택공사는 인천 남동구 논현동 논현2지구 12블럭에 단지 안 상가를 분양한다. 총 15개 점포로 구성되며 6개동 17, 20평형 모두 801가구를 배후단지로 두고 있다. 2006년 4월 입점 예정이다. 주공은 또 경기도 파주 교하읍 일대에서 파주교하 2단지 단지 안 상가를 분양한다. 총 12개 점포로 24개동 1119가구 대규모 배후단지를 형성하고 있으며 2005년 11월 입점 예정이다. 현대산업개발은 인천 연수구 동춘동 송도새도시 아이파크송도 단지 안 상가를 분양한다. 총 13개동 616가구의 배후단지를 형성하고 있으며, 슈펴, 학원, 제과점 등이 배치된다. 입점은 2005년 9월 예정이다. 포스코건설은 경남 진해시 자은동 일대 포스코더 단지 안의 상가를 분양할 예정이다. 지상1층 11개 점포 규모로 7개동 총 442가구의 배후단지를 형성하고 있다.

■상가 분양받을 때 주의할 점은?=단지 안의 상가를 분양받을 때는 단지 규모가 적으면 가구 당 구매 회전률이 낮아 매출에 영향을 끼지므로 단지 규모가 600가구 이상인 것이 좋으며, 주변 상가들의 업종을 잘 살펴봐야 한다. 또 단지 안의 입구에 위치한 것보다는 주민 이동 동선에 위치하는 것이 좋다. 공개입찰 분양 때 내정가 대비 150% 이내에서 분양을 받는 것이 좋다.

테마상가들은 건축허가 후 곧바로 분양하기 때문에 투자에 유의해야 한다. 시행사가 튼튼한지 꼼꼼하게 확인해야 하는데, 직접 토지등기부등본을 떼 사업 터에 대해 소유권을 시행사가 갖고 있는지, 근저당이나 가압류 등 권리관계가 깨끗한지 확인해야 한다. 지역 특성에 맞는 업종, 실제로 장사할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 투자를 해야 한다. 현장을 여러차례 둘러보고 인근 부동산이나 주변 상인들의 얘기를 많이 들어보는 것이 좋으며, 입점 시기가 빠를수록 좋다. 양선아 기자, 도움말 유영상 상가 114소장 anmadang@hani.co.kr ⓒ 한겨레(http://www.hani.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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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구름너머 2006. 7. 28. 23:53

분양가 할인 및 무이자 융자 등 여러가지 혜택이 주어지는 경우도 많다.

특히 경기지역 물량은 서울과의 근접성이나 주변 생 활여건 등을 따져 볼 때

의외로 괜찮은 곳이 많아 발품을 팔면 자신에게 맞는 주택을 마련할 수도 있다.

다만 미분양 아파트는 어떤 사연에서건 결국 미분양된 이유가 있을 수밖에 없다.

층이 나 방향이 좋지 않거나 분양가가 터무니없이 비싸다는 등의 흠이 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조심할 필요가 있다.

스피드뱅크 홍순철 정보팀장은 “미분양 아파트의 경우 상대적으로 주거 및 투자가치 등의 관점에서

나름대로 약점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며

주변에 유해시설이나 혐오시설은 없는지,

장기적인 발전 가능성은 있는지 등을 현장을 직접 방문해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posted by 구름너머 2006. 7. 28. 23:49
‘6억이하 옵션분양’ 규제 피하고 분양률 높여
[파이낸셜뉴스 2006-07-26 20:48]



정부의 주택대출 규제와 전반적인 분양시장 침체로 '사면초가'에 처한 건설사들이 생존 전략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일부 건설사들은 '마이너스 옵션제'를 활용해 분양 액면가격을 낮춰 6억원 이상 아파트에 대한 대출규제를 피하면서 이익은 이익대로 챙기는 고단수(?) 분양가 전략을 구사하는가 하면 계약자를 활용해 제3의 고객을 끌어들이는 이른바 '다단계식 마케팅'까지 동원하고 있다. 이벤트식 아이디어도 속출하고 있다. 일부 건설사들은 주간에 시간이 없는 직장인들을 위해 밤 늦게까지 모델하우스를 개장하는 '야간개장제'를 시행하고 있다.

■'마이너스 옵션' 활용, 꿩 먹고 알 먹고

최근 분양시장이 극도로 위축되고 있는 배경에는 정부의 잇단 고가아파트에 대한 대출규제가 가장 영향이 크다는 게 건설사와 시장전문가들의 판단이다.

이에 따라 건설사들은 지방분양의 경우, 가급적 분양가를 낮춰 6억원을 넘기지 않는 가격전략으로 수요를 자극하고 있다. 그러나 서울이나 수도권의 경우 높은 땅값 때문에 분양가를 큰 폭으로 낮추기는 불가능에 가까운 게 현실. 이 때문에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않는 '마이너스 옵션'을 활용, 액면분양가를 6억원 이하로 낮춰 대출규제를 피하면서 이익은 이익대로 챙기는 '고단수 분양가 전략'이 최근 처음 등장했다.

지난 25일부터 청약접수에 들어간 대명종합건설 시행의 경기 고양시 행신동 'S'아파트(25∼45평형 574가구)가 대표적이다.

이 아파트의 25·34·40평형대 평형별 분양가는 층에 따라 최저 1000만원에서 최고 6000만원까지 차이가 난다. 하지만 평수가 가장 큰 45평형 분양가는 1층에서 차상층(최상층 펜트하우스는 별도 분양)까지 일괄적으로 5억9900만원이다. 흔히 분양가는 건축비 차이와 청약자 선호도에 따라 층별 분양가를 달리 책정하게 마련이다. 그러나 이 아파트는 분양가를 하나로 통일시켜 정부의 총부채상환비율(DTI) 대출규제를 피했다.

행신동이 속한 고양시 덕양구는 지난달 주택 투기지역으로 지정돼 6억원 이상 고가아파트는 소득에 따른 아파트 대출 제한인 DTI를 적용받고 있다.

그렇다고 시행사측이 이익을 포기하거나 줄인 것은 아니다. 층별로 6억을 넘는 금액 부분만큼 마이너스 옵션으로 돌려 실제 분양가는 그대로 확보했기 때문.

시행사측은 분양공고에서 별도 항목을 통해 45평형에만 유일하게 마이너스옵션방식을 적용, 1층 1600만원, 2∼20층 및 차상층 8800만원까지 옵션가격을 다르게 책정했다. 실례로 45평형 차상층의 액면 분양가는 5억9900만원이지만 옵션가격을 합하면 실제로는 6억8700만원에 달하는 고가아파트다. 당초 분양가는 그대로 챙기면서 분양성공률도 높이는 '고단수 전략'인 셈.

K건설사 관계자는 "정부의 규제 실시 이후 분양가에 포함되지 않는 마이너스 옵션의 맹점을 이용해 많은 건설사들이 분양가를 6억원이 넘도록 하지 않는 전략으로 이 방법을 검토했지만 지자체 측 분양가 검토시 문제시돼서 결국 포기했는데 이번 고양시의 분양가 승인자체가 신기할 정도"라고 말했다.

고양시에 거주하는 예비청약자 김모씨(38)는 "주변의 정상적인 시세를 무시하고 부녀회의 주변 담합시세를 맞춘 평당 1300만원이라는 고분양가를 순순히 승인해 준 것도 모자라 건설사의 일방적 분양촉진을 위해 편법적인 분양가 책정을 묵인한 지자체에 분통이 터진다"고 말했다.

■모델하우스 '야간개장' 불사

미분양물량 증가로 골치를 썩이고 있는 지방아파트 분양시장에서는 미분양물량을 털어내기 위한 '야간개장'도 불사하고 있다. 통상 모델하우스 오픈시간은 도우미들의 퇴근시간 이전까지인 오전 9시∼오후 7시가 보통이지만 실수요자인 직장인들의 편의와 여름철 서늘한 야간시간대를 이용해 모델하우스를 볼 수 있도록 수요자의 편의를 극대화시킨 것이다.

월드건설은 지난해 9월 경남 진해시 자은동에서 분양했던 '자은 월드메르디앙'(358가구)의 미분양분 판촉을 위해 지난달부터 모델하우스 오픈시간을 밤 10시까지 연장했다. 월드건설 조영호 상무는 "모델하우스 야간개장 후 오후 7시 이후에 방문하는 방문객의 수가 낮시간대 방문하는 방문객수와 맞먹을 정도로 늘고 있는 중"이라며 "야간에 모델하우스를 방문하는 사람 중엔 꼭 집을 사겠다는 실수요자가 많아 계약률도 최근 한 달 사이 10% 이상 올랐다"고 말했다.

■네트워크 마케팅 기법도 도입

부산 등 다른 지방대도시 지역에서는 일반고객을 상대로 하는 네트워크 마케팅도 등장했다. 부산 정관신도시 동시분양 아파트 단지들이 대표적이다. 현진은 아파트를 계약해 멤버십 카드를 발급받은 사람이 아파트 계약자를 소개해 줄 경우, 50만원의 상품권을 지급한다.

또 2∼3가구 이상 계약을 성사시키는 사람에게는 자녀의 캐나다 어학연수를, 10가구 이상 팔아주면 순금 5돈을 추가로 제공한다.

롯데건설도 아파트를 팔아주는 사람에게 가구당 300만원의 사례금을 주기로 했다. 롯데건설은 지난 4월 부산 명지지구 분양 때도 계약자를 소개해준 사람에게 200만원씩 지급, 전체 1100여가구 중 120가구를 파는 재미를 누린 바 있다.

월드건설도 대구 달서구 월배지구 분양에서 아파트 분양 계약자가 또 다른 계약자를 1명 이상 소개하면 자녀에게 여름방학 동안 외국 어학연수를 보내준다.

/newsleader@fnnews.com 이지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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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구름너머 2006. 7. 28. 23:43
[건설경기 얼마나 나쁘길래…] 아파트 분양률 10% 미만 속출
[한국경제 2006-07-27 09:29]

경기를 떠받치는 '버팀목'으로 평가되는 건설경기가 심상치 않다.

국내 경제성장 지표인 국내총생산(GDP)의 지난 2분기 증가율(0.8%)이 5분기 만에 최저치로 떨어진 핵심 원인이 바로 '침체된 건설경기'로 지목될 정도로 건설시장 위축세가 심화되고 있다.

공공건설·민간건축·주택시장 등의 건설시장에서 특히 주택시장 침체양상이 심각하다.

서울 강남권 등의 고가 주택시장을 타깃으로 한 정부의 규제강화로 투자수요가 급격히 위축되면서 미분양 물량이 빠르게 쌓여가고 있다.

여기에 도로·철도 등 사회간접자본(SOC) 투자가 매년 줄어들어 건설사마다 일감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최근의 건설시장은 한마디로 지표경기와 체감경기 모두 바닥을 향해 치닫는 형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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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시장 '날개없는 추락'

주택시장의 경우 이미 작년부터 지방권을 중심으로 침체 상황에 빠져들면서 최근엔 수도권에도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다.

부산 대구 대전 등 지방권의 경우 수도권에 집중된 규제를 피해 내려간 주택건설업체들이 지난 2~3년간 신규 주택을 무차별로 쏟아낸데다 주택 담보 및 중도금대출 규제까지 겹치면서 작년 하반기부터는 신규 분양단지의 초기 계약률이 10%에도 못 미치는 곳이 속출하고 있다.

공급과잉과 수요위축이라는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는 셈이다.

심지어 일부 업체의 경우 사업부지에 묶여있는 땅값 부담 때문에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사업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시공업체를 구하지 못해 애를 먹고 있는 실정이다.

주택업계 한 관계자는 "지방권 대부분 단지가 청약미달 사태 속에 초기 한달 계약률이 10~20%대에 불과하기 때문에 건설업체들이 공사해주기를 꺼리고 있다"며 "설상가상으로 금융권에서는 프로젝트 파이낸싱 등 자금지원을 옥죄고 있어 꼼짝하기가 힘들다"고 설명했다.

수도권도 예외는 아니다.

재건축 규제 강화로 서울 등 도심지역의 아파트 공급이 크게 줄었고,수도권 외곽지역에서 분양에 나선 단지들은 갈수록 미분양이 쌓이는 바람에 분양을 중단하거나 연기하는 업체들이 늘고 있다.

상반기 중 수도권 건축허가 면적이 주거용의 경우 전년동기 대비 27.8%나 줄었고 전체적으로도 5.3% 감소한 것도 이 같은 이유 때문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집이 다 지어졌는 데도 팔리지 않는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도 지난 5월 말 현재 1만2444가구로 5년2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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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침체 장기화 불안 심화

토목부문도 마찬가지다.

대한건설협회의 최근 조사결과 전국 638개 SOC 현장의 절반을 넘는 344개 현장(53.9%)이 예산배정 부족으로 원활한 공사수행에 지장을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올해 예산이 배정된 40개 현장은 공사에 필요한 적정 예산의 39.2%,당초 예산의 50% 수준에 불과해 결국 공사를 미루거나 예정 중인 곳이 절반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공사가 지연될 경우 물가상승 등에 따른 공사비 증액이 불가피하고,연장된 기간만큼 현장 관리비 등이 늘어 경영손실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더욱 큰 문제는 주택부문을 포함한 건설시장 전반에 향후 2~3년 뒤의 일감이 크게 줄고 있어 건설경기의 장기침체에 대한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는 사실이다.

실제로 건설경기 선행지표인 총건설수주액 상황을 보면 작년 3분기까지 상승세를 보이다가 4분기부터 -19.3%,올해 1분기엔 -6.6%,2분기에는 -20.2% 등으로 잇따라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도로·철도 등 토목부문의 경우 SOC 투자 축소,균형 재정집행 정책 등으로 3개월 연속 40% 이상 줄어 주택부문과 함께 건설경기 침체를 더욱 가속화시키는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한편 이처럼 건설시장 위축세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지만 정부는 "하반기에 가면 좋아질 것"이라며 건설경기 활성화에는 나서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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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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