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물8

　‘내용증명’은 3부를 작성해야 하는데 1부는 원본, 2부는 동일한 사본이어야 하나, 동일한 출력물도 인정된다. 단, 원본에 기명 날인한 후 동일하게 복사하는 것이 아니라, 각 3부에 각각 날인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수신처와 발신처 모두 성명(주민번호)·주소를 분명히 표기하고, 발송 전에 3부를 접어 간인하므로 도장을 필히 지참해 우체국을 방문하도록 한다.

　만약 수취인불명으로 돌아온다면 1∼2차례 다시 발송하고, 돌아온 ‘내용증명’을 보관하고 있다가 법적인 조치가 있을 때 제출하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했음을 입증할 수 있을 것이다.

　‘내용증명’은 말 그대로 ‘내용’을 증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정확히 전달하였다는 증거로서 더 강력한 효력을 갖추고 싶다면 ‘배달증명’을 추가로 신청하도록 한다. ‘배달증명’은 우편물의 배달일자 및 수취인을 우체국에서 증명해 발송인에게 통지해주는 것으로, 신청서나 절차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우편요금만 추가 부담해 쉽게 이용할 수 있다.

제공 : http://www.bizmon.com

○ [전자신문] 2005/09/0614:01

▼ 조금씩 양보하여 합의하는 것도 방법 입니다.

서로의 입장을 고수하기 보다는 양보하여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것도 좋습니다.
예를 들면 "임차인은 보증금 반환 시한을 3-4개월 늦춰주고 임대인이 이를 지키지 못하면 이후로부터 연25-30% 정도의 높은 벌칙이자를 물도록한다."
"전세가를 낮춰 내놓아 속히 새 임차인을 구해 보증금을 반환하고, 덜 받은 나머지 보증금은 3개월짜리 약속어음(공증받으면 불이행시 바로 경매가 가능합니다.)으로 주기로한다"등의 타협안이 있습니다.
양자가 합의하면 문서로 작성하여 공증을 받아두면 됩니다.
서로 타협이 않돼면,법적인 절차로 가야 겠지요.

▼우선적으로 내용증명을 통지한다.

내용증명관련 내용은 여기를 클릭하세요..

▼소송보다 쉬운 "지급명령신청"

지급명령은 채권자의 신청내용만으로 심사합니다.
신청서와 함께 내용증명으로 보냈던 우편물,임대차계약서사본,등 증빙서류를 첨부하고관할법원에 신청합니다. 그러면 판사가 서면으로 심리하고 신청한지 2~3주이내에 지급명령이 채무자에게 송달되며, 송달 후 2주 이내에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명령이 확정되어 임차인에게 지급명령결정서가 보내집니다.
이는 판결과 같으므로 명령기한내에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경매등의 권리를 다시 소송하지 않고 집행할수 있습니다.
만일 집주인이 이의신청을 하면 정식 소송으로 진행됩니다.

▼ "제소전화해"신청을 한다.

"제소전화해"란 법원에 신청하여 양자가 판사 앞에서 합의를 하여 해결하는 것인데 합의내용을 이행하지않으면 판결과 같은 효력으로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법원의 도움으로 해결하는 가장 원만한 방법이다.

▼ 2000만원 이하의 보증금은 "소액사건심판"으로.

이는 상대자가 이의를 제기할 가능성이 많아 어차피 소송이 이루어 질 것으로 예상되고,금액이 2000만원이하일때 신청하면 좋은 방법인다.
일반 소송보다 간편하고 비용도 적게든다.

▼ "가압류"란.

채권소송시에 채무자가 소송에 질것을 예상하여 재산을 미리 다른사람에게 매매하거나 명의를 이전하지 못하도록 하여 채권을 미리 확보하는 것입니다.

▼ 보증금반환청구소송.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은 금액이 확실하게 정해있고,임대인이 보증금반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가 드믈어 대개 임대인은 출석하지 않고 판사가 1회에 승소판결을 내리는 것이 보통입니다.

☞ 계약이 만료되더라도 주인에게 계약해지의사를 통고해야 합니다 .
☞ 만기일 1개월전까지 계약해지의사를 통고해야 합니다.
☞ 만기일이 지났을 경우 통고 후 3개월의 여유를 주고 해지 할 수 있습니다.
☞ 구체적이고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법무사사무실"에서 무료로 상담해 줍니다.

" 참 좋은 결과를 얻기 바랍니다."

<별표1>

부동산중개수수료

1. 일반주택의 경우(고급주택은 제외)

종 별

거 래 가 액

요 율 상 한(단위 : %)

한 도 액(단위 : 천원)

매매?교환

5천만원 미만

0.6

250

5천만원이상 2억원미만

0.5

800

2억원이상 6억원미만

0.4

-

매매?교환 이외 임대차 등

5천만원미만

0.5

200

5천만원이상 1억원미만

0.4

300

1억원이상 3억원미만

0.3

-

주)주택이 있는 토지는 주택에 준함

2. 일반주택을 제외한 중개대상물과 매매가 6억원?임대가 3억원 이상의 고급주택

ㅇ법정중개수수료의 한도(매매?교환0.2～0.9%, 임대차등 0.2～0.8%)내에서 중개 의뢰인과 중개업자간의 상호계약에 따라 결정

비고

ㅇ 전세의 경우는 전세금액을, 임대차인 경우에는 임대차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임대차중 월세의 경우에는 월세보증금액 + (한달월세액 X 계약기간 해당월 수)로 산출된 금액을 거래가액으로 한다.

ㅇ 중개수수료는 거래가액에 수수료 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산출된 중개수수료가 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한도액 범위 안에서만 중개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