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ㆍ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할 때는 증빙서류를 철저히 챙겨야 세금부담 준다. |
토지와 건물을 양도한 데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경우에는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취득가액의 3 % (미등기자산은 0.3 % )를 비용으로 공제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지만,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경우에는 양도가액에서 다음의 비용 중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제로 지출된 사실이 확인되는 금액을 공제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다. 출처 : 한국납세자연맹 www.koreatax.org |
| 부동산 실거래가 등기-2006년6월1일부터 (1) | 2006.06.07 |
|---|---|
| 2006년 시행 (0) | 2006.02.23 |
| 한국 온라인거래 피해고발 신고센터 (0) | 2006.02.22 |
| 올해(2006)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제일은행 제공 (0) | 2006.01.23 |
| 근저당권 말소등기 절차 (2) | 2006.01.10 |
| 2006년 시행 (0) | 2006.02.23 |
|---|---|
|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양도소득세 (0) | 2006.02.23 |
| 올해(2006)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제일은행 제공 (0) | 2006.01.23 |
| 근저당권 말소등기 절차 (2) | 2006.01.10 |
| 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령[일부개정 2002.6.19 대통령령 제17627호] (0) | 2005.10.20 |
|
|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양도소득세 (0) | 2006.02.23 |
|---|---|
| 한국 온라인거래 피해고발 신고센터 (0) | 2006.02.22 |
| 근저당권 말소등기 절차 (2) | 2006.01.10 |
| 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령[일부개정 2002.6.19 대통령령 제17627호] (0) | 2005.10.20 |
| 주택임대차보호법[일부개정 2005.1.27 법률 7358호] (0) | 2005.10.20 |
| 근저당권 말소등기 절차 | 공시법자료 | 2005/02/23 20:45 | ||||||||||||||||||||||||||||||||||||||||||||||||||||||||||||||||||||||||||||||||||||||||||||||||||||||||||||||||||||||||||||||||||||||||||||||||||||||||||||||||||||||||||||||||||||||||||||||||||||||||||||||||||||||||||
| http://blog.naver.com/hamagu/20010274392 | |||||||||||||||||||||||||||||||||||||||||||||||||||||||||||||||||||||||||||||||||||||||||||||||||||||||||||||||||||||||||||||||||||||||||||||||||||||||||||||||||||||||||||||||||||||||||||||||||||||||||||||||||||||||||||
1. 근저당이 설정된 것을 직접 해지하려면, 먼저 등기부 등본을 떼어서 해지할 근저당권의 건수를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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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온라인거래 피해고발 신고센터 (0) | 2006.02.22 |
|---|---|
| 올해(2006)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제일은행 제공 (0) | 2006.01.23 |
| 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령[일부개정 2002.6.19 대통령령 제17627호] (0) | 2005.10.20 |
| 주택임대차보호법[일부개정 2005.1.27 법률 7358호] (0) | 2005.10.20 |
| 부동산을 취득하였을 때 내야 되는 세금은 무엇이 있는가 ? (0) | 2005.10.20 |
출처: 법제처. http://www.klaw.go.kr/
| 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령 [일부개정 2002.6.19 대통령령 제17627호] |
 | 제1조 (목적) 이 영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 제2조 (차임등 증액청구의 기준등) ①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차임 또는 보증금(이하 "차임등"이라 한다)의 증액청구는 약정한 차임등의 20분의 1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액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이를 하지 못한다. | |
| 제2조의2 (월차임 전환시 산정률) 법 제7조의2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이라 함은 연 1할4푼을 말한다. [본조신설 2002.6.19] | |
| 제3조 (보증금중 일정액의 범위등) ①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보증금중 일정액의 범위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 이하로 한다. <개정 2001.9.15> 1.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중 과밀억제권역 : 1천600만원 2. 광역시(군지역과 인천광역시지역을 제외한다) : 1천400만원 3. 그밖의 지역 : 1천200만원 ②임차인의 보증금중 일정액이 주택의 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주택의 가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에 한하여 우선 변제권이 있다. <개정 1990.2.19> ③하나의 주택에 임차인이 2인이상이고, 그 각 보증금중 일정액의 합산액이 주택의 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각 보증금중 일정액의 합산액에 대한 각 임차인의 보증금중 일정액의 비율로 그 주택의 가액의 2분의1에 해당하는 금액을 분할한 금액을 각 임차인의 보증금중 일정액으로 본다. <개정 1990.2.19> ④하나의 주택에 임차인이 2인이상이고 이들이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는 경우에는 이들을 1인의 임차인으로 보아 이들의 각 보증금을 합산한다. | |
| 제4조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은 보증금이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 이하인 임차인으로 한다. 1.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중 과밀억제권역 : 4천만원 2. 광역시(군지역과 인천광역시지역을 제외한다) : 3천500만원 3. 그밖의 지역 : 3천만원 [전문개정 2001.9.15] | |
| | 부칙 <제11441호,1984.6.14> | |
|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
| | 부칙 <제12283호,1987.12.1> | |
|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소액보증금의 범위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임차주택에 대하여 담보물권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 ||
| | 부칙 <제12930호,1990.2.19> | |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
| | 부칙 <제14785호,1995.10.19> | |
|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임차주택에 대하여 담보물권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
| | 부칙 <제17360호,2001.9.15> | |
|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임차주택에 대하여 담보물권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
| | 부칙 <제17627호,2002.6.19> | |
| 이 영은 2002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
| 올해(2006)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제일은행 제공 (0) | 2006.01.23 |
|---|---|
| 근저당권 말소등기 절차 (2) | 2006.01.10 |
| 주택임대차보호법[일부개정 2005.1.27 법률 7358호] (0) | 2005.10.20 |
| 부동산을 취득하였을 때 내야 되는 세금은 무엇이 있는가 ? (0) | 2005.10.20 |
| 8.31 부동산대책 관련 14개 법안 국회 제출 완료 (0) | 2005.10.18 |
|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 2005.1.27 법률 7358호] |
| 제1조 (목적) 이 법은 주거용건물의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 |
| 제2조 (적용범위) 이 법은 주거용건물(이하 "주택"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차에 관하여 이를 적용한다. 그 임차주택의 일부가 주거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83.12.30> | |
| 제3조 (대항력등) ①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익일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 ②임차주택의 양수인(기타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신설 1983.12.30> ③민법 제575조제1항·제3항 및 제578조의 규정은 이 법에 의하여 임대차의 목적이 된 주택이 매매 또는 경매의 목적물이 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④민법 제536조의 규정은 제3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83.12.30> | |
| 제3조의2 (보증금의 회수) ①임차인이 임차주택에 대하여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 기타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에 기한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제4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반대의무의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을 집행개시의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신설 1999.1.21, 2002.1.26> ②제3조제1항의 대항요건과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또는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시 임차주택(대지를 포함한다)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개정 1997.12.13, 1999.1.21, 2002.1.26> ③임차인은 임차주택을 양수인에게 인도하지 아니하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금을 수령할 수 없다.<개정 1999.1.21>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우선변제의 순위와 보증금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이해관계인은 경매법원 또는 체납처분청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개정 1999.1.21> ⑤민사집행법 제152조 내지 제161조의 규정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매법원에 이의를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개정 1999.1.21, 2002.1.26> ⑥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을 받은 체납처분청은 이해관계인이 이의신청일부터 7일이내에 임차인을 상대로 소를 제기한 것을 증명한 때에는 당해 소송의 종결시까지 이의가 신청된 범위안에서 임차인에 대한 보증금의 변제를 유보하고 잔여금액을 배분하여야 한다.이 경우 유보된 보증금은 소송의 결과에 따라 배분한다.<개정 1999.1.21> [본조신설 1989.12.30] | |
| 제3조의3 (임차권등기명령) ①임대차가 종료된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②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신청의 이유 및 임차권등기의 원인이 된 사실은 이를 소명하여야 한다. 1. 신청의 취지 및 이유 2. 임대차의 목적인 주택(임대차의 목적이 주택의 일부분인 경우에는 그 도면을 첨부한다) 3. 임차권등기의 원인이 된 사실(임차인이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항력을 취득하였거나 제3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사실) 4. 기타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사항 ③민사집행법 제280조제1항, 제281조, 제283조, 제285조, 제286조, 제288조제1항·제2항 본문, 제289조, 제290조제2항중 제288조제1항에 대한 부분, 제291조, 제293조의 규정은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에 대한 재판, 임차권등기명령의 결정에 대한 임대인의 이의신청 및 그에 대한 재판, 임차권등기명령의 취소신청 및 그에 대한 재판 또는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 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가압류"는 "임차권등기"로, "채권자"는 "임차인"으로, "채무자"는 "임대인"으로 본다. <개정 2002.1.26, 2005.1.27> ④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 임차인은 항고할 수 있다. ⑤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의한 임차권등기가 경료되면 임차인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항력 및 제3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우선변제권을 취득한다. 다만, 임차인이 임차권등기이전에 이미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은 그대로 유지되며, 임차권등기이후에는 제3조제1항의 대항요건을 상실하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⑥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의한 임차권등기가 경료된 주택(임대차의 목적이 주택의 일부분인 경우에는 해당부분에 한한다)을 그 이후에 임차한 임차인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없다. ⑦임차권등기의 촉탁, 등기공무원의 임차권등기 기입등 임차권등기명령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⑧임차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 및 그에 따른 임차권등기와 관련하여 소요된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9.1.21] | |
| 제3조의4 (민법의 규정에 의한 주택임대차등기의 효력등) ①제3조의3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은 민법 제621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임대차등기의 효력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②임차인이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을 갖추고 민법 제6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인의 협력을 얻어 임대차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부동산등기법 제156조에 규정된 사항외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면(임대차의 목적이 주택의 일부분인 경우에는 해당부분의 도면을 포함한다)을 첨부하여야 한다. 1. 주민등록을 마친 날 2. 임차주택을 점유한 날 3.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받은 날 [본조신설 1999.1.21] | |
| 제3조의5 (경매에 의한 임차권의 소멸) 임차권은 임차주택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가 행하여진 경우에는 그 임차주택의 경락에 의하여 소멸한다. 다만, 보증금이 전액 변제되지 아니한 대항력이 있는 임차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2.1.26> [본조신설 1999.1.21] | |
| 제4조 (임대차기간 등 <개정 1983.12.30>) ①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기간을 2년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개정 1989.12.30, 1999.1.21> ②임대차가 종료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는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1983.12.30> | |
| 제5조 삭제 <1989.12.30> | |
| 제6조 (계약의 갱신) ①임대인이 임대차기간만료전 6월부터 1월까지에 임차인에 대하여 갱신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만료전 1월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1999.1.21> ②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본다.<신설 1999.1.21> ③2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차임을 연체하거나 기타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
| 제6조의2 (묵시적 갱신의 경우의 계약의 해지) ①제6조제1항의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 대하여 계약해지의 통지를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월이 경과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본조신설 1999.1.21] | |
| 제7조 (차임등의 증감청구권) 약정한 차임 또는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공과금 기타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당사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증액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지 못한다. [본조신설 1983.12.30] | |
| 제7조의2 (월차임 전환시 산정률의 제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 단위의 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그 전환되는 금액에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에서 적용하는 대출금리 및 당해 지역의 경제여건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곱한 월차임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01.12.29] | |
| 제8조 (보증금중 일정액의 보호) ①임차인은 보증금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주택에 대한 경매신청의 등기전에 제3조제1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②제3조의2제4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개정 1999.1.21>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 및 보증금중 일정액의 범위와 기준은 주택가액(대지의 가액을 포함한다)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1989.12.30] | |
| 제9조 (주택의 임차권의 승계) ①임차인이 상속권자없이 사망한 경우에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는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②임차인이 사망한 경우에 사망당시 상속권자가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고 있지 아니한 때에는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와 2촌이내의 친족은 공동으로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임차인이 사망한 후 1월이내에 임대인에 대하여 반대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임대차관계에서 생긴 채권·채무는 임차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에게 귀속한다. [본조신설 1983.12.30] | |
| 제10조 (강행규정) 이 법의 규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 [제7조에서 이동<1983.12.30>] | |
| 제11조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 이 법은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8조에서 이동<1983.12.30>] | |
| 제12조 (미등기전세에의 준용) 이 법은 주택의 등기하지 아니한 전세계약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전세금"은 "임대차의 보증금"으로 본다. [본조신설 1983.12.30] | |
| 제13조 (소액사건심판법의 준용) 소액사건심판법 제6조·제7조·제10조 및 제11조의2의 규정은 임차인이 임대인에 대하여 제기하는 보증금반환청구소송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1999.1.21] | |
| | 부칙 <제3379호,1981.3.5> | |
|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은 이 법 시행후 체결되거나 갱신된 임대차에 이를 적용한다. 다만, 제3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당시 존속중인 임대차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하되 이 법 시행전에 물권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는 그 효력이 없다. | ||
| | 부칙 <제3682호,1983.12.30> | |
| ①(시행일) 이 법은 198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의 원칙) 이 법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 시행전에 생긴 사항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그러나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생긴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③(차임등의 증액청구에 관한 경과조치) 제7조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전에 차임등의 증액청구가 있은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소액보증금의 보호에 관한 경과조치) 제8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전에 임차주택에 대하여 담보물권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
| | 부칙(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454호,1997.12.13> | |
|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
| | 부칙 <제5641호,1999.1.21> | |
| ①(시행일) 이 법은 199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존속중인 임대차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 시행당시 존속중인 임대차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③(임대차등기에 관한 경과조치) 제3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전에 이미 경료된 임대차등기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
| | 부칙 <제6541호,2001.12.29> | |
|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
| | 부칙(민사집행법) <제6627호,2002.1.26> | |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41>생략 <42>주택임대차보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1항중 "채무명의"를 "집행권원"으로, "민사소송법 제491조의2"를 "민사집행법 제41조"로 하고, 같은 조제2항중 "민사소송법"을 "민사집행법"으로 하며, 같은 조제5항중 "민사소송법 제590조 내지 제597조"를 "민사집행법 제152조 내지 제161조"로 한다. 제3조의3제3항중 "민사소송법 제700조제1항, 제701조, 제703조, 제704조, 제706조제1항·제3항·제4항 전단, 제707조, 제710조"를 "민사집행법 제280조제1항, 제281조, 제283조, 제285조, 제286조, 제288조제1항·제2항·제3항 전단, 제289조제1항 내지 제4항, 제290조제2항중 제288조제1항에 대한 부분, 제291조, 제293조"로 한다. 제3조의5 본문중 "민사소송법"을 "민사집행법"으로 한다. <43>내지 <55>생략 제7조 생략 | ||
| | 부칙(민사집행법) <제7358호,2005.1.27> | |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주택임대차보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3제3항 전단중 "민사집행법 제280조제1항, 제281조, 제283조, 제285조, 제286조, 제288조제1항·제2항·제3항 전단, 제289조제1항 내지 제4항"을 "민사집행법 제280조제1항, 제281조, 제283조, 제285조, 제286조, 제288조제1항·제2항 본문, 제289조"로 한다. ③생략 제4조 생략 |
| 근저당권 말소등기 절차 (2) | 2006.0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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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령[일부개정 2002.6.19 대통령령 제17627호] (0) | 2005.10.20 |
| 부동산을 취득하였을 때 내야 되는 세금은 무엇이 있는가 ? (0) | 2005.10.20 |
| 8.31 부동산대책 관련 14개 법안 국회 제출 완료 (0) | 2005.10.18 |
|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주택거래신고지역/토지거래허가구역 (0) | 2005.10.18 |
출처:국세청
양도세는 지방세이므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확한 내용을 확인한다. -^^
| 부동산을 취득하였을 때 내야 되는 세금은 무엇이 있는가 ? | |||||||
부동산을 취득하였을 때는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다음의 세금을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취득세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시·군·구청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지방세법120) 일반적인 부동산의 경우 취득세의 세율은 취득물건 가액의 2%입니다(지방세법112 ①) 다만, 별장, 고급주택, 고급오락장 등은 10%입니다(지방세법112 ②) ≫농어촌특별세 취득세를 납부할 때는 취득세액의 10%에 해당하는 농어촌특별세를 함께 납부하여야 합니다(농특세법5 ① 6) ≫등록세 취득한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해당 시·군·구청에 등록세를 납부하고, 등기신청시에 등록세 영수필확인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지방세법150의2, 지방세법령104의2) 부동산에 대한 등록세의 세율은 일반적인 매매취득의 경우 등기 당시 가액의 3%(농지의 매매취득의 경우 1%), 상속취득 또는 신축취득의 경우 0.8%(농지의 상속의 경우 0.3%), 증여취득의 경우 1.5% 입니다(지방세법131) ≫교육세 등록세를 납부할 때는 등록세액의 20%에 해당하는 지방교육세를 함께 납부하여야 합니다(지방세법260의3 ① 1)
양도소득세는 부동산을 팔 때 과세되는 세금이므로 부동산을 취득하였을 때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부동산 관련 주요 세금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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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령[일부개정 2002.6.19 대통령령 제17627호] (0) | 2005.10.20 |
|---|---|
| 주택임대차보호법[일부개정 2005.1.27 법률 7358호] (0) | 2005.10.20 |
| 8.31 부동산대책 관련 14개 법안 국회 제출 완료 (0) | 2005.10.18 |
|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주택거래신고지역/토지거래허가구역 (0) | 2005.10.18 |
| 내용증명의 효력 (0) | 2005.09.15 |
| 조세일보 / 박정규 기자 anarch00@joseilbo.com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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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임대차보호법[일부개정 2005.1.27 법률 7358호] (0) | 2005.10.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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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을 취득하였을 때 내야 되는 세금은 무엇이 있는가 ? (0) | 2005.10.20 |
|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주택거래신고지역/토지거래허가구역 (0) | 2005.10.18 |
| 내용증명의 효력 (0) | 2005.09.15 |
| [경제용어]콜금리 (0) | 2005.09.12 |
수신상품팀 / 팀장 조경신 / 02-3702-31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