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by 구름너머 2006. 3. 20. 09:12
[한국의 신빈곤층] 3년전 명퇴 KT직원 5500명 지금은…
네명중 한명은 직장 못구해 취업자 절반 月100만원 이하

2003년 우리나라 굴지의 통신업체인 KT(옛 한국통신)에서 명예퇴직한 직원 5500여명. 평균 임금이 월 300만원을 넘어 전형적인 중산층이었던 이들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을까. 이들은 퇴사한 지 2년반이 지났지만 4명 중 한 명(25.7%)이 아직 일자리를 찾지 못한 채 떠돌고 있었다. 재취업에 성공했더라도 절반 이상이 최저생계비도 안 되는 월 100만원을 벌지 못하고 있었다. 300만원대를 유지한 경우는 4.2%에 불과했다.

이는 본지가 2003년 한 해 동안 KT에서 퇴직한 40세 이상 직원 5500여명 중 자료를 입수할 수 있는 3788명을 대상으로 현재 경제 상태를 직접 인터뷰하거나 각종 연금과 보험의 가입 현황을 추적, 분석한 결과 나타났다. 조사 대상은 퇴직 당시 40대 2189명과 50대 1599명이었다.

퇴직 후 일자리를 찾지 못해 아직 무직인 경우는 4명 중 한 명꼴인 974명이었다. 무직자는 40대가 634명(28.9%), 50대가 340명(21.3%)이었다. 젊은 퇴직자일수록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었고, 50대는 재취업을 포기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특히 40~44세의 조기 퇴직자 중 무직자가 33%나 되는 것은 준비 없이 퇴직한 것을 방증했다.

재취업한 이들은 퇴직자 10명 중 5명꼴인 2024명이었다. 기술직이 많아 일반 직장인의 재취업 성공률(30~40%)보다 다소 높았다. 하지만 96%가 전보다 훨씬 낮은 임금을 받아 소득이 대폭 감소됐다. 월 100만원도 안 되는 경우가 55%였고, 100만원대도 33%나 됐다. 200만원대와 300만원대는 각각 7%, 4.2%에 불과했다. 중산층 몰락 위기를 한눈에 보여준다. 창업을 한 사람들은 5명 중 한 명꼴이었으나 이들도 회사에 다닐 때보다 소득이 훨씬 떨어진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중산층의 몰락이 계속되고 있다. 계속되는 구조조정, 비정규직 확대와 청년실업 증가 등 고용 불안과 경기 침체에 따라 빈곤층이 늘고 있다. 우리나라는 도시가구 중 빈곤층 비율이 IMF 당시인 2000년 8.21%로 가장 나빴으나 2002년엔 4.04%까지 회복됐었다. 하지만 2003년부터 높아져 5.27%, 2004년 9.63%로 계속 악화되고 있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노무현(盧武鉉) 정부 들어 중산층에서 빈곤층으로 추락하는 신(新)빈곤층이 늘고 있는 셈이다.

신 빈곤층은 ?소득이 없거나 감소해 중산층에서 탈락할 위기의 중도·명예퇴직자 ?소득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에 못 미쳐 생활고를 겪는 저임금의 중소업체 사원 ?가장 역할을 맡은 여성 ?일자리가 없어 비정규직으로 전전하는 젊은 실업자층 등이다. 집 등 재산은 약간 있지만, 마땅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소득보다 지출이 많은 경우다.

전문가들은 중산층 붕괴에 따른 신빈곤층의 확대를 막으려면 경기 활성화로 일자리를 늘리고, 재취업교육과 사회안전망을 작동시켜야 한다고 지적한다. 안종범(安鍾範)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는 “우리 사회의 빈곤층문제는 양극화로 인한 것이라기보다는 중산층의 탈락 등으로 빈곤층이 증가하는 신빈곤층의 문제”라며 “이 문제를 가난한 사람만 더 가난해진다는 식의 양극화 시각으로만 바라보는 정책으로 가면 해답은 점점 더 멀어진다”고 말했다.

입력 : 2006.03.20 00:49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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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구름너머 2006. 3. 17. 09:43

무리한 다이어트로 요즘 초등학생들의 신체불균형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고합니다.

성인 여성들도 비슷한 문제에 봉착한듯... 외형을 중시하는 사회...

가장 자연스러운것이 가장 아름다운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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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광장] 조기 폐경, 혈액검사로 조기 진단 가능

<앵커 멘트>

최근 2-30대 여성들에게도 폐경이 나타나는 등 조기 폐경이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내연구진인 혈액검사를 통해 조기폐경을 조기에 진단할수 있는 길을 열였습니다.

이충헌 의학전문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직장에서 잦은 야근을 하면서부터 생리가 불규칙해지다가 6개월 전부턴 아예 생리가 끊긴 32살의 여성입니다.

진단결과 조기폐경이 의심돼 걱정이 태산입니다.

<인터뷰> 조기 폐경 환자: "아직 결혼을 안 했는데, 혹시 아기를 갖는데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가 싶어서 걱정돼"

우리나라 여성의 평균 폐경 나이는 49세 입니다.

그런데 최근 과도한 다이어트와 흡연, 스트레스 등으로 인해 조기폐경으로 병원을 찾는 2-30대 여성들이 늘고 있습니다.

40살 이전에 6개월 이상 생리가 멈추는 경우엔 조기폐경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가임기 여성의 1%로 추정되는 조기폐경, 차병원 연구진이 조기폐경 환자 30여 명의 혈액을 조사한 결과, 미토콘드리아 DNA양이 정상 여성의 절반 가량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터뷰>이숙환 (차병원 불임센터 교수): "미토콘드리아 DNA가 부족하면 에너지 생성이 어려워 세포가 죽게되고 결국 난자생성이 어려워 조기폐경이 되는 것으로 추정"

따라서 향후 피검사를 통해 미토콘드리아 DNA양을 검사해 보면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 조기폐경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조기폐경 환자를 미리 선별할 수 있다면 폐경이 나타나기 전에 난자를 추출해 보관할 수 있기 때문에 불임문제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KBS 뉴스 이충헌 입니다.


[건강과학] 이충헌 기자
입력시간 : 2006.03.17 (08:05)

posted by 구름너머 2006. 3. 17. 09:35
자동차 보험사 등 미지급 보험료 매년 90억 원

자동차 보험회사와 공제조합이 자동차 사고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보험금이 해마다 90억 원을 넘는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소비자 보호원은 현행 자동차보험 약관에서는 자동차 파손시 차량 대차료 즉 렌트비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로 대물 사고의 59%는 렌트비가 지급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대인 배상사고의 경우 치료비 이외의 위자료 등을 지급해야 하지만 2%에 대해서 지급이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소보원은 이로 인해 보험사가 한해 90억 원이 넘는 돈을 자동차사고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보험전문 인터넷 사이트와 함께 6천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58%는 자동차 사고시 보험사가 피해보상내용을 설명하지 않거나 설명이 소극적이었다고 답했으며 48%는 설명 내용이 불공정했다고 응답했습니다.

소보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건설교통부와 금융감독원에 보험회사의 손해사정 검증절차 강화를 건의하고 보험사에도 사고 피해자들에게 보다 적극적으로 약관 내용을 알리도록 권고했습니다.


[경제] 정지주 기자
입력시간 : 2006.03.16 (12:23) / 수정시간 : 2006.03.16 (14:45)
posted by 구름너머 2006. 3. 16. 22:35

충주 박씨(忠州 朴氏)

시조 박영(朴瑛)은 신라 경명왕의 다섯째 아들 박언창(사벌 대군)의 10세손(박혁거세의 39세손) 박견의 손자이다. 그는 고려 시대에 문과에 급제하여 부정을 지냈다. 충주는 고구려 영토(領土)로 국원성이었는데 신라 유리왕 때 점령(占領)하여 진흥왕 때 소경(작은 서울)으로 하고, 귀족인 박씨로 하여금 다스리게 하였다. 그래서 후손들이 대를 이어 살면서 상주(尙州) 박씨(朴氏)에서 분관하여 충주를 본관으로 하였다.

[대표적 인물]

박상(朴祥) : 청백리(淸白吏)에 올랐다.
박순(朴淳) : 대제학(大提學)과 영의정(領議政)을 역임하였다.

그밖에 박우, 박희수 등이 있다. 조선시대에 20명의 문과 급제자와 1명의 상신과 대제학, 1명의 청백리를 배출하였다.

[항렬표]

65세

66세

67세

68세

69세

70세

재(載)

제(濟)

하(夏)

종(鍾)

근(根)

규(奎)

원(原)

우(愚)

종(鍾)

근(根)

기(基)

수(洙)

용(容)

석(錫)

래(來)

규(圭)

열(烈)

환(煥)

1985년 현재 23,617명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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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구름너머 2006. 3. 16. 22:07

충주박씨재실(忠州朴氏齋室)

2005.2.8일

도솔산 아래, 서대전여고 아래, 월평공원 입구에 충주박씨재실이 있다. 이곳을 2~3년동안 자전거를 타며 지나다녔지만 옛것에 대한 관심을가지기전까지는 그 존재조차도 몰랐던 곳이다. 오늘은 이곳과 밀양박씨재실 수정재와 도솔산내의 내원사를 둘러보기로 했지만 시간상 수정재는 다음에 오기로 했고 내심 기대했던 내원사는 내가 원한 고찰이 아니였고 천태종이였다.


외삼문에는 돈후문, 충주박씨대종중, 충주박씨재실, 도동서당이라는 현판이 있다.

거의 항상 문앞에는 트럭과 경운기가 있다. 사진을 찍으면서 아쉬운 것은 이러한 것과 날씨가 흐려 멋진 푸른하늘이 나오지 않았다는 것과 개방되어 있지 않았다는 것이다.


유허비와 행록비..


재실인영모재이다.

웅장한 모습이 멋있고 고풍스럽다.


사당인 추원사가 보인다.
월평공원안쪽으로 들어가다보면 참의공 박진의 묘소 입구가 나오고 안내에 따라 길위로 올라가면 정성들여 가꾸어 놓은 묘소와 비석과 문인의 상이 있다.
충주박씨의 한 파를 이루고 있는 참의공 박진의 묘소인 듯 하다.
옛 선조들을 모신다는 것 그들의 뜻을 모신다는 것이라 생각하며 아름다운 모습이라 생각된다.
타산지석 삼아 나의 성씨에 대한 자료며 유적을 돌아보아야 겠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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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모재 (永慕齋)

지정명 : 문화재 자료 위 치 : 도마2동 422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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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마동 여성회관과 변동 변전소 중간쯤에 최근 개설된 서부간선도로 옆으로 서대전여고가 있다. 이 학교와 이웃해 개천을 복개한 도로와 이어진 도솔산 등산로 입구에 1990년에 지어진 충주박씨재실이 위치한다. 돈파사에 배향된 의금부도사 박로(義禁府都事 朴輅)가 쓴 편지에 의하면 이미 이곳에는 영모암(永慕庵)이란 서재가 있었다. 이후 여러차례 고쳐 내려오며 최근까지 참의공 박진(參議公 朴蔯)의 재실로 사용되었다. 그러나 1987년의 큰비로 일어난 산사태에 무너지게 되어 다시 지었다. 재실 뒷편 야산에는 임건(林騫)의 사위가 된 박진을 비롯한 그의 후손들 묘역이 있고 앞에는 조그만 개천이 흐른다.

재실은 외곽 담장안에 다시 담장으로 구획하여 두 개의 공간으로 나누어 사용한다. 앞쪽에는 재실인 영모재(永慕齋)를, 뒤쪽 높은 대지에는 사당인 추원사(追遠祠)를 각각 배치 하였다. 외삼문의 중앙 솟을 문에는 가운데 '돈후문(敦厚門)' 과 '충주박씨재실(忠州朴氏齋室)', 좌우 협문에는 각각 '도동서당(道洞書堂)' 과 '충주박씨대종중(忠州朴氏大宗中)'이란 현판을 걸었다. 충주박씨는 충효를 전해가고 돈목을 지켜가자는 뜻의 '가전충효 세수돈목(家傳忠孝 世守敦睦)'을 가훈으로 하고 있다. 영모재는 다듬은 화강석 기단위에 전면 5칸 측면 3칸 규모에 팔작지붕 구조로 지어졌다. 그 가운데 중앙 3칸 통칸은 대청, 좌우 각 1칸은 대칭되게 온돌방을 두었다. 재실 우측에는 별도의 담장으로 구획지어 전사실(典祀室)이란 현판이 걸린 관리인 살림채가 있다.

영모재 뒤로 내삼문을 지나 계단을 올라서면 추원사(追遠祠)란 현판을 건 사당이 있다. 추원사는 맞배지붕에 전면 3칸 측면 2칸 규모이며, 내삼문에는 첨송문(瞻松門)이란 현판을 걸었다. 이곳은 충주박씨의 시조인 고려부정 박영(高麗副正 朴英)을 비롯 박진의 아버지인 의랑공 광리(議郞公 光理)까지 8세 선조의 위패를 모신 곳이다. 이들의 묘는 개성에 있었는데 고려가 망하고 조선이 건국되며 모두 잃어 버렸다. 위패는 좌에서 우로 부정공(副正公), 장군공(將軍公), 우사공(右使公), 평리공(評理公), 판사공(判事公), 상서공(尙書公), 첨의공(僉議公), 의랑공(議郞公)의 순서로 놓여져 있다. (<충주박씨 세계도>참조)

재실 밖에는 가장 우측에 박진의 유허비(遺墟碑)를 비롯 충청병마절도사 박형무(忠淸兵馬節渡使 朴衡武), 상주판관 박원창(尙州判官 朴原昌), 의사 박사진(義士 朴士振), 의금부도사 박로(義禁府都使 朴輅), 충원군 박동형(忠原君 朴東亨)등 그들의 행적을 기리는 비가 세워져 있다. 좌측으로 조금 떨어진 곳에는 새로 만든 박효함신도비가 있다.

<자료발취 - 혜천대학교 홈페이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자료발취 - http://www.hometer.co.kr/sungu.htm성씨의 유래

충주 박씨

중조 박영(朴英)은 시조왕 혁거세(赫居世)의 41세손이며, 신라 제54대 경명왕의 다섯째 아들인 사벌대군(沙伐大君) 언창(彦昌)의 12세손으로 고려조에 문과에 급제, 벼슬은 부정에 이르렀다. 본관은 충주가 고구려 때는 국원성이었으나, 신라 유리왕 때 이를 취하여 진흥왕 때 소경을 두어 그 지방의 지배세력이었던 박씨로 하여금 다스리게 하였다. 그래서 후손들이 선대부터 토착한 충주를 본관으로 삼게 되었다.

충주박씨는 조선조에서 20명의 문과급제자와 1명의 상신 및 대제학, 그리고 청백리 1명을 배출했다. 대표적인 인물로는 박상(朴祥)과 박순 (朴淳)을 들 수 있다.

문간공(文簡公) 박상은 조선 목사를 지냇으며, 자는 창세(昌世). 호는 눌재(訥齋)다. 1501년(연산군7) 진사로 문과에 급제, 전라도사 재임시 연산군의 폐희 (嬖姬)의 아버지 우부리를 장살, 대죄했으나 중종반정으로 무사했다. 사간원 헌납 재임시 종친의월자승당을 반대하여 한산군수로 좌천 되었다가 그 후 홍문관 교리를 거쳐 호당에 뽑혔다. 응교를 거쳐 담양 부사 재임시 순창군수 김정(金淨)과 중종반정 후 폐위된 단경왕후 신씨의 복위와 반정훈신의 추죄를 상소, 권신의 격렬한 반발로 남평에 유배되었다. 풀려난 후 여러 고을의 목사를 지내고 1526년 문과중시에 장원, 나주목사로 있다가 병으로 낙향했다. 평생을 직절강명으로 일관, 귄귀의 배척을 받았으나 기묘사화 때에는 복상중이라서 참화를 면하고 피화자들을 구휼했다. 그는 시문에 뛰어났으며, 청백리에도 녹선되었고, 특히 문장에 뛰어나 성현 (成俔), 신광한(申光漢), 황정욱(黃廷彧)과 함께 서거정(徐居正) 이후의 <한문4가>로 일컬어진다. 이조판서에 추증되었다

문충공(文忠公) 박순은 상의 조카이며, 서경덕(徐敬德)의 문인이다. 명종 때 문과에 급제, 호당을 거쳐 이조참의, 대제학, 대사헌, 우의정, 좌의정 등을 지내고, 선조 초에 영의정에 올라 14년간이나 재직했다. 시, 문, 서에 두루 뛰어났고, 특히 시는 당시의 풍을 따랐으며, 글씨는 송설체를 잘 썼다. 상의 아우 인 박우는 한성부좌윤을 지냈으며, 자는 창방(昌邦). 호는 육봉(六峰)이다. 1510년(중종5) 진사로 문과에 급제, 여러 청환직을 역임, 강원도 관찰사를 거쳐 우승지가 되었다. 이때 김안로(金安老)가 전횡을 일삼자 자청하여 남원부사로 나갔고, 뒤에 도승지로 있다가 허항(許沆) 등의 모함으로 공주목사로 좌천, 이어 파직되었다가 다시 기용되어 병조, 이조참의, 개성유수, 한성좌우윤을 지냈고 <중종실록(中宗實錄)>을 감수, 만년에 전주부윤을 역임했다. 뒤에 도승지, 참의, 동지춘추관사 등을 거쳐 명종 때 동지중추부사에 이르렀다. 시문에 뛰어났고, 성품이 강직하여 권귀의 근질긴 모함을 받았다. 청백리에 녹선, 영의정에 추증되었다.

박희수(朴希壽)는 명종조의 부사 박민제(朴敏齊)의 아들로 선조조에 음보로 참봉에 등용되어 형조좌랑에 이르렀는데,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벼슬을 버리고 호남에서 박광옥(朴光玉)·고경명(高敬命) 등과 창의하여 공을 세웠다.

근세 인물로는 <떠나가는 배>의 작가 박용철(朴龍喆)을 꼽을 수 있다. 그는 1930년 <문예월간>을 창간, 외국 문학 소개에 공헌하였고, 이듬해 <신문학지>를 창간 주재했다. 애수, 회의, 상징이 주조를 이룬 섬세한 감각의 시를 썼다. 경향파에 대항, 순수시를 옹호하는 평론을 썼고 극예술연구회 동인으로 신극운동에도 참여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자료발취 - http://210.218.34.12/yck/ycksizo01/B6.htm이야기 꿈동산
시조
: 박영(朴瑛)은 신라 경명왕의 다섯째 아들 박언창(사벌대군)의 10세손
(박혁거세의 39세손) 박견의 손자다.
박씨의 기원인 박혁거세로부터 박영까지의 약  1200년간은
계보와 사적이 실전되어 알기 어렵다. 
따라서 충주 본관을 얻은 것도 어느 시대 어느 사람인지 확실하지
않다. 충주는 고구려 영토로 국원성이었는데 신라 유리왕 때 점령하여
진흥왕 때 소경(작은 서울)으로 하고 귀족인 박씨로 하여금 다스리게 했다.
본관
: 후손들이 대를 이어 살면서 상주 박씨에서 분관하여 충주를 본관으로
하였다. 충주는 본래 고구려의 국원성인데,신라에서 빼앗아 진흥왕때
소경을,경덕왕때 중원경을  설치하였다. 
고려조 태조 23년에 지금이름으로 고쳤고 고종 41년에
국원경으로 승격시켰다가 뒤에 다시 목으로 만들었는데 조선에서도
그대로 따랐다
주요 성씨로는 박.강.김.양.최.유.노.지.어.석.동씨 등이 있었다.
항렬표
7세 8세 9세 10세 11세 12세 13세
원(原) 근(根) 용(容) 규(圭) 재(載) 종(鍾) 원(原)
우(愚) 기(基) 석(錫) 열(烈) 제(濟) 근(根) 우(愚)
종(鍾) 수(洙) 래(來) 환(煥) 하(夏) 규(奎) 종(鍾)
23,617명이 있다.(1985년)
파명
: 파로는 참의공파.강릉공파.참판공파.판서공파.함경도파.평안도파.
찬성공파 등이 있다.
참의공파의 경우 박진의 자손이 주로 대전을 중심으로한 충청도
지역에 산거하여 점차 집성촌을 이루었으나 네 째 아들 박언함의
일부 후손들은 전남의 나주군과 광주로 옮겨가기도 하였다.
판서공파의 경우 박소는 지금의 대덕에 터를 잡았으나 큰아들
박인흥은  함경도,세째 아들 박례흥은 평안도로 이거해 갔다.
한편 둘째 아들 박의흥은 대덕에 머물러 살았으며,
박지흥은 홀로 남하하여 광주에 정착한 후 자손이 크게 번창하였다.
인물
박신 : 고려 대장군
박득승 : 고려 첨의평리
박세량 : 고려 도첨의사사
박소 : 조선 판서, 박세량의 손자
박수기 : 조선 관찰사
박형문 : 성종 6에 알성문과급제
박순 : 18세에 진사, 영의정
박억년 : 조선 한림학사
박동현 : 경종대 가선대부 동지중추부사
박제륜 : 의성 예천 달성 성주 영양 등 5개군의 군수
개요
고려말 박진과 박소 형제는 고려가 기울어가자 송경을 
떠나 공주(지금의 대전시 도마 동)에 터를 잡았다. 그리
하여 참의공파는 영동군 대곡면.금릉군 봉산면.제천군 백
운면.논산군 은진면.대덕군 산내면.나주군 동 강면 등지에
세거하고 있으며,판서공파는 정진시 홍원군.대전시.맹산군
정읍군 영원면 등지에 살고 있다.
현재 인구는 약 23,617명으로 조사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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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구름너머 2006. 3. 13. 11:29
유닉스의 모든명령어는 반드시 소문자로 입력해야 합니다.

명령어

사 용 법

tar

.tar, _tar로 된 파일을 묶거나 풀때 사용하는 명령어
(압축파일이 아님)

% tar cvf [파일명(.tar, _tar)]압축할 파일(또는 디렉토리): 묶을때
% tar xvf [파일명(.tar, _tar)] : 풀 때
(cf) cvfp/xvfp 로 하면 퍼미션 부동

.파일묶기와 압축을 동시에
% tar cvzfp 파일명.tar.gz 압축할파일

compress

확장자 .Z 형태의 압축파일 생성

% compress [파일명] : 압축시
% uncompress [파일명] : 해제시

gzip

확장자 .gz, .z 형태의 압축파일 생성

% gzip [파일명] : 압축시
% gzip -d [파일명] : 해제시

기타

.tar.Z
이것은 tar로 묶은 후에 compress를 사용하여 압축한 것으로 uncompress를 사용해서 압축을 푼 다음, 다시 tar를 사용해서 원래의 파일들을 만들어내면 됩니다.
아니면 다음과 같이 한 번에 풀 수도 있다.
% zcat [파일명].tar.Z : 해제시

.tar.gz또는 .tar.z
% gzip -cd [파일명] : 해제시

.tar.gz 또는 .tar.z
gzip을 사용해서 푼 다음 다시 tar를 사용해서 원래 파일을 만들어 낼 수 있으나, 하지만 다음과 같이 하면 한 번에 처리를 할 수 있다.
% gzip -cd 파일.tar.gz | tar xv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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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구름너머 2006. 3. 7. 12:44
<초점> 재산세 파동 눈덩이처럼 확산

(서울=연합뉴스) 윤근영 이 율 박대한 기자 = 재산세 인하 파동이 눈덩이처럼 확산되고 있다.

서울과 경기도 지역의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탄력세율을 적용하지 않는 곳은 이제 손가락으로 꼽을 수 있을 정도다.

지자체장 선거일이 다가올수록 재산세를 내리려는 기초단체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이며 자칫하다가는 이런 사태가 지방의 일부 부유한 기초단체로 번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역 주민들이 "왜 우리만 세금을 많이 내야 하느냐"고 항의하는 것을 5.31 지자체장 선거를 앞두고 있는 기초단체장이 외면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초단체들의 재산세 인하는 `동일가격 동일세금'이라는 공평과세 원칙을 뿌리채 흔드는 행위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수도권에 사는 부자 납세자들은 재산세를 덜 내고 지방의 가난한 납세자들은 세금을 더 많이 내는 불형평성을 더욱 심화시키기 때문이다.

◇ 재산세 인하가 확산되는 이유는
재산세 파동이 갈수록 심각해지는 것은 ▲주택가격이 많이 올라 납세자들의 재산세 부담이 커진 데다 ▲작년에 재산세를 내린 기초단체들은 올해에도 인하한다는 방침이고 ▲작년에 내리지 않은 기초단체들은 지자체장 선거를 앞두고 있어 덩달아 깎아줄 계획이기 때문이다.

기초단체들은 작년에 탄력세율 적용을 위해 조례를 개정하면서 시한을 못박지 않았기 때문에 올해 탄력세율을 배제하려면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

지자체장 선거를 앞두고 이런 `모험'을 감행할 시.군.구는 없다는 것이 실무자들의 설명이다.

게다가 작년에 재산세를 내렸다가 올해 인하하지 않으면 납세자들의 세부담이 더욱 크게 늘어난다는 것도 부담스럽다는 것이다.

서초구청 관계자는 "작년에 탄력세율 30%를 적용해 재산세를 내렸는데, 올해 세금을 깎아주지 않기 위해 조례를 개정할 수는 없는 일"이라면서 "작년에 재산세를 깎은 시.군.구는 거의 모두 올해에도 경감해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게다가 작년에 재산세를 내리지 않은 지자체들은 지자체장 선거를 앞두고 제기되는 항의와 민원에 곤혹스러워 하고 있다.

경기도 시흥시 관계자는 "작년에 탄력세율을 적용하지 않은데 대한 주민들의 민원이 적지 않다"면서 "이웃 기초단체와의 형평성을 위해서라도 올해에는 재산세를 내릴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 수도권의 대부분 기초단체가 재산세 인하
서울에서는 올해 적어도 25개 자치구 가운데 19개구가 재산세를 깎아줄 계획인 것으로 현 시점에서 파악됐다
작년에 재산세를 인하한 곳은 ▲중구 40% ▲양천.서초 30% ▲용산.중랑.성북.강북.마포.강서.구로.영등포.동작.관악 20% ▲ 성동.광진 10% 등이다.

더욱이 올해에는 추가로 강남구 30%, 동대문구 20%, 송파구 20∼30%, 강동구 20% 등의 탄력세율 적용이 예정돼 있다. 금천구도 재산세 인하를 검토하고 있다.

작년에 경기도에서는 31개 시.군.구 가운데 14개 기초단체가 탄력세율을 적용했다.

해당 지자체는 ▲성남.고양.부천.용인.남양주.구리.하남.과천 50% ▲의왕 40% ▲수원.안양.광명.군포 30% ▲파주는 25% 등이다.

이들 기초단체의 대부분은 서울과 마찬가지로 올해에도 탄력세율 제도를 통해 재산세를 깎아주기로 했다.

광명시 관계자는 "재산세를 내리지 않으려면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데, 가능하지 않은 일"이라면서 "이미 재산세 인하를 경험한 주민들이 세부담 증가를 수용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안산시는 올해 50%를 깎아주기로 이미 작년 11월에 조례를 개정했으며 시흥시는 50%, 화성시는 30∼50%의 탄력세율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광주시도 긍정적으로 탄력세율 적용을 생각하고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결정된 바는 없지만 공시가격이 많이 올라가면 재산세를 깎아줘야 한다"면서 "지방선거가 예정돼 있다는 점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 과세 불형평 심각
수도권 지자체들의 재산세 인하는 공평과세에 타격을 준다.

지방 주택은 같은 가격의 수도권 주택에 비해 최고 2배 수준의 재산세가 과세되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동일가격 동일세금' 원칙이 무너진 것이다.

2004년까지만 해도 강남의 고가 아파트의 경우 규모가 작고 오래됐다는 이유로 지방의 저가 아파트에 비해 세금이 낮은 사례가 적지 않았다.

건물과 토지분에 대해 재산세를 각각 별도로 부과하면서 주택의 시가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토지분과 건물분을 합친 시가기준으로 재산 세를 부과하는 보유세제 개편을 2004년말에 단행해 작년에 처음 시행했다.

그러나 수도권의 지자체들이 재산세를 깎아줌으로써 정부의 이런 공평과세 시도는 사실상 좌절됐다.

송파구청 관계자는 "탄력세율을 적용하면 재산을 적게 가진 사람은 세금이 적게 깎이고, 많이 가진 사람은 많이 깎이는 불공평의 문제가 발생한다"면서 "그러나 주변의 자치구들이 모두 세금을 깎아주니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

특히 일부 기초단체는 재정사정이 넉넉하지 않아 재산세를 내리지 못하고 있다.

경기도 이천시 관계자는 "정부로부터 받는 지방교부금이 연간 700억원에 이르는데, 50억원만 줄어들어도 큰 타격을 입는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재산세를 내리지 말라는 정부의 방침에 맞설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재산세를 인하하는 시.군.구는 재정사정이 좋은 곳"이라면서 "가난한 지자체는 세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재산세를 내리기가 쉽지 않다"고 전했다.

(끝)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06/03/05 08:0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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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구름너머 2006. 3. 4.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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