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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집이나 땅을 가진 사람이면 모두 매년 내야 하기 때문에 보유세로 불린다. 6월1일 현재 집이나 땅을 가진 사람들이 대상으로, 재산세는 7월과 9월, 종합부동산세는 12월에 내야 한다. 6월 이전에 부동산을 팔면 세금을 안내도 된다.

재산세는 지난해까지는 건물분과 토지분을 나눠 행정자치부의 지방세 시가표준액으로 세금을 매겼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아파트와 50평 이상 대형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은 기준시가, 단독주택은 건설교통부의 공시가격(4월30일 발표), 토지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세금이 부과된다. 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0.15~0.5%가 적용된다. 하지만 기준시가나 공시가격 전액에 대해 세율을 곱하는 것이 아니라, 기준시가의 절반만 과세표준이 된다.

종합부동산세는 기준시가 9억원 이상의 주택보유자, 공시지가가 각각 6억원, 40억원 이상인 나대지보유자와 사업용토지 보유자에게 부과된다. 종부세는 개인이 갖고 있는 주택과 나대지, 사업용토지를 각각 합산해 과세한다. 만일 기준시가가 각각 5억원, 6억원인 아파트 2채를 갖고 있는 사람은 종부세 대상이 되는 것이다. 반면 기준시가가 16억원인 아파트를 부부가 공동명의로 절반씩 갖고 있으면 종부세를 내지 않는다. 또 주택과 토지는 합산하지 않는다. 예컨대 기준시가 8억원인 아파트 한 채와 공시지가가 3억원인 나대지를 갖고 있다면 종부세를 안내도 된다.

정부는 보유세 개편으로 인한 급격한 세부담의 증가를 막기 위해 올해 재산세와 종부세를 합친 금액이 지난해 재산세의 150%를 넘지 못하도록 했다. 예컨대 지난해 재산세로 100만원을 냈다면, 올해 재산세가 200만원으로 계산되도 150만원만 내면 된다는 것이다.

보유세는 내년에도 올해와 같은 방식으로 부과된다. 하지만 2017년까지 보유세율을 부동산가액의 1%로 대폭 올린다는 정부의 방침에 따라 2006년부터는 보유세율이 매년 평균 21%씩 인상될 예정이다.

상속·증여세도 실제 거래가 없다는 점에서 재산세와 비슷한 기준으로 세금을 매긴다. 다만 세율은 10~50%로 다르다.

세금을 매기는 기준이 대폭 올라간 대신 세율은 낮아졌다. 지난해까지는 취득·등록세율이 최고 5.8%였지만, 올해는 4.6%로 내려갔다. 또 과세권자인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재산세율을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지역에 따라서는 세율이 더 내려갈 수도 있다. 상가같은 사무용건물은 현재 토지와 건물을 구분해 취득·등록세를 내고 있지만, 2008년부터는 통합과세될 예정이다.

◆양도소득세=내년부터 대폭 바뀌는 세목이다. 현재는 주택은 기준시가(공시가격), 토지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지만,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실거래가 과세로 바뀐다. 일단 내년부터 1가구2주택자가 살지 않던 집을 파는 경우와 외지인이 농지·임야·나대지를 팔 때 실거래가로 세금을 매긴다. 재정경제부는 2007년부터 원칙적으로 모든 주택·토지에 대해 실거래가로 양도세를 과세한다는 방침이지만,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다.

▶낭인 무리 중에 후지카쓰라는 자가 있었다. 그가 8·15 광복 후 죽었을 때 집에서 길이 120㎝ 가량 되는 칼이 하나 발견됐다. 칼집에는 “단숨에 전광과 같이 늙은 여우를 찔렀다”고 새겨져 있었다.

“여기저기서 계속 ‘민비는 어디 있느냐’고 외치는 소리가 들렸다. 폭도들은 떨고 있는 궁녀들 중 용모와 복장이 아름다운 두 명을 참살했다. 또 한 명의 머리카락을 잡아 옆방의 옥호루로 끌어내 살해했다.…’왕비의 관자놀이에 아주 희미한 마마 자국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세 구의 시체를 조사한 결과 그 중 하나에 마마 자국이 있는 것이 확인됐다.”(쓰노다 후사코 ‘명성황후, 최후의 새벽’)

▶살아서는 외국 사신에게 얼굴조차도 보이지 않던 지엄한 국모였다. 폭도들 중 하나였던 고바야가와는 “방 안에 들어가 쓰러진 부인을 보았다. 위에는 짧은 흰 속옷만 입고 있었고 아래는 흰 속바지를 입고 있었으나 무릎 아래는 맨살이다”고 썼다. 또 한 사람의 폭도 이시즈카 에조는 “정말로 이것은 쓰기 어려우나…”하며 황후를 향해 말 못할 만행이 저질러졌음을 고백했다.

▶명성황후 시해의 진실을 전하는 또하나의 문서가 발견됐다. 당시 서울 주재 일본 영사의 보고서에 따르면 명성황후는 옥호루 실내에서가 아니라 마당에 끌려가 여러 사람이 짓밟고 칼로 찔러 살해했다는 것이다. 시해가 우발적으로 이뤄진 게 아니라 황후가 누구인지 목표를 정하고 군사작전하듯 치밀하게 이뤄졌다는 뜻이다.

▶그러나 이 정도는 진실의 일부일 뿐이다. 폭도들 중에는 하버드대학과 도쿄대를 나온 지식인, 훗날 국회의원 장관 외교관을 지낸 인물들도 많았다. 시해의 주모자는 당시 이토 히로부미와 함께 일본 권력의 핵을 이루고 있던 이노우에 가오루(井上馨)였다. 실무책임은 육군 중장 출신 주한일본 공사 미우라(三浦梧樓)가 맡았다. 그러니 사실상 일본 정부가 저지른 범죄였다. 폭도들은 훗날 형식상으로 재판에 회부됐다가 모두 풀려나 영달의 길을 걸었다.

힘이 없으면 언제 능욕을 당할지 모르는 우리의 지정학적 운명은 그때나 지금이나 다르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