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1.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함에 있어서 종전주택을 보유하다가 재건축으로 완성된 주택의 보유기간은종전주택의 연장으로 보아 통산하는 것이며, 재건축중인 입주권을 취득한 경우 동 주택의 완성일(사용승인일 등)이 취득일이 되어 그 날로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2.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종전주택의 양도일 현재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양도한 경우 비과세 됩니다.(단, 6억초과인 고가주택은 과세)

- 즉, (새로운 주택의 취득시점에는 종전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에 미달하나) 종전주택의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볼 때에는 3년 이상 보유하게되어 위와 같이 비과세 요건을 갖추게 되었고,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종전주택과 다른 주택(새로 취득한 주택)의 중복보유기간이 1년 이내이면 비과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법령을 조회하시려면"우리청 홈페이지 > 국세정보서비스 > 조세법령"을 참조하시기바랍니다.)

본 답변은 귀하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되었으며, 법적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을 수 있습니다.

상담결과를 설문내용으로 파악하여 상담업무에 반영하고자 하오니 아래의 설문에 참여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에 감사드리며, 다음은 귀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전화상으로 보충하여 설명드린 바와 같습니다.

참고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규정(일시적인 2주택 비과세특례)은 종전주택의 양도시점(잔금청산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것으로, 귀 사례의 경우 다음의 일시적 2주택으로 인한 비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즉,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는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하는 주택이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비과세요건『3년이상 보유 및 2년이상 거주(거주요건은 서울,과천,5대신도시에만 적용됨)』을 충족(고가주택 및 미등기양도주택이 아닐 것)하였으면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 되는 것입니다. 새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상기의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이라 함은 잔금청산일(잔금청산일까지 완성되지 아니한 경우 당해 주택의 완성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십시요.

※ 조세법령을 조회하시려면 국세청 홈페이지를 접속하셔서 > 국세정보서비스 > 법령정보 > 조세법령을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 귀하의 상담결과를 설문내용으로 파악하여 상담업무에 반영하고자 하오니 답변을 열람하신 후 아래“만족도평가” 배너란을 클릭하시어 만족도 평가를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에 감사드리며, 다음은 귀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는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하는 주택이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비과세요건『3년이상 보유 및 2년이상 거주(거주요건은 서울,과천,5대신도시에만 적용됨)』을 충족(고가주택 및 미등기양도주택이 아닐 것)하였으면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 되는 것입니다. 새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8.31. 부동산 종합대책」에 의하면 1세대2주택이상자의 양도소득세 중과세(2007년부터 50%의 높은 세율 적용,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1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다음 주택을 기준으로 2주택 이상인지 여부를 판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①서울, 광역시(군지역 제외) : 모든 주택

②경기도(읍면지역 제외) : 모든 주택

③기타지역(광역시 군지역, 경기도 도농복합시의 읍면지역, 기타 도지역) : 국세청기준시가 기준으로 3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또한 수도권, 광역시 소재 주택으로서 기준시가 1억원이하의 주택을 양도시에는 상기의 중과세율이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8.31. 부동산 종합대책」은 입법화되지 않은 내용으로 국회의 입법과정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정기국회가 열리고 있으므로 국회의 입법과정을 언론을 통하여 관심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십시요.

※ 조세법령을 조회하시려면 국세청 홈페이지를 접속하셔서 > 국세정보서비스 > 법령정보 > 조세법령을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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